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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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부산지방법원 2008가단77081 |
| 사건분류 | 처치행위(수술) |
| 성별/나이 | 여/43세 |
| 사건요약 | 요실금테이프 수술후 방광벽 출혈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8.3.11. 피고여성의원에서 `복합성 요실금`이라는 진단을 받고 2008.3.15. 요실금테이프수술을 받음. ②원고는 이 수술을 받고 집으로 돌아간 당일 저녁부터 빈뇨와 잔뇨 증상 및 복부를 찌르는 듯한 심한 통증이 계속되어 2008.3.19. 피고에게 찾아가 진통제를 처방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2008.3.24. 피고의 소개로 대구에 있는 여성의원 본점에서 방광내시경 검사를 받은 결과 좌측 방광벽에 출혈이 있음이 발견됨. ③피고는 원고의 방광을 식염수로 제척하면서 방광 내에 유치 카테타를 설치하고 소변기를 달아 준 다음 2,3일 정도 경과를 지켜보기로 하였으나,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다. 한편 그 무렵(수술후 약 2주 정도 경과시점) 피고는 원고의 질 내부의 수술 절개부위에 염증이 생겨 벌어지면서 요실금 테이프가 나와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나 원고에게 그 점에 대하여 특별히 설명하거나 그에 대한 처치를 따로 시행하지는 않음. ④원고는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극심한 통증이 계속되자 2008.4.4. 비뇨기과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당시 소변검사에서 백혈구가 다소 검출 되었고, 이학적 검사상 질벽 요실금수술 부위에 테이프가 노출되어 있음이 발견됨. 또한 방광 내시경 검사상 방광의 우측 측벽에 심한 궤양과 염증조직 찌꺼기가 있고, 그 주위에 종양과 같은 부종현상이 심하게 발견되자, 비뇨기과 의사는 조직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원고의 치료를 위해서는 전신마취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리고 원고로 하여금 타병원으로 전원하게 함. ⑤원고는 2008.4.25. 타병원 비뇨기과로 내원하여 입원함. 29일 실시된 방광내시경 검사결과 방광의 손상, 질전벽 열상(봉합부), 방광 주위의 농양이 발견되어, 질식 이물질제거술, 배농술,질전벽봉합술을 시술받았으며, 5.27 퇴원하여 통원치료 받고 있음. ⑥원고는 현재 요실금이 재발되었을 뿐만 아니라 빈뇨, 급박뇨, 배뇨통의 증상이 있으며, 방광게실(방광 내의 근육이 늘어나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상태, 빈뇨 증상이 나타남)의 증상이 있어 향후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임. |
| 결과 | 원고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피고는 임상학적으로 방광손상의 발생비율일 0.5%에 그치는 한편 방광손상의 위험성으로 인해 숙련자가 아니면 시술 당시 또는 직후에 방광내시경으로 반드시 방광의 손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요실금 테이프 수술을 진행하면서 그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시술에 사용된 바늘(또는 폐쇄공)로 방광을 손상시킨 시술상의 잘못이 인정되고, 시술 이후라도 원고에게 빈뇨와 잔뇨 및 복부의 극심한 통증이 계속되고, 질 절개부위에 염증이 심해 테이프가 들어날 정도로 이르렀으면 피고의 시술 잘못으로 중한 방광의 손상 및 염증의 심화가 야기되었는지 여부를 충분히 검사를 통해 확인할 의무 및 그에 대한 치료를 시행하거나 전원조치 등을 취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해태함으로써 그 결과 원고에게 방광게실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 2)피고는 요실금 테이프 수술은 모든 장기를 박리하여 보면서 하는 수술이 아니고, 장기의 구조, 위치 등을 예측하고 하는 수술로서 환자마다 장기의 구조 및 위치가 조금씩 다르므로 부득이 시술 과정상 방광손상의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 점에 대해 원고에게 시술 전에 충분히 설명하여 동의를 받았고, 시술이후에도 피고 여성의원 본점에서 방광내시경 검사를 받게 하고 방광세척 및 항생제 처방 등을 통해 충분히 의료상 처치를 이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에는 종합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도록 권유하는 등 의료상의 모든 치료를 성실히 이행하였으므로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요실금 테이프 수술의 주된 합병증이 방광손상으로 인한 염증발생이기는 하나 그 발생비율은 0.5%에 그치는 점, 요실금 테이프 수술로 인한 방광손상은 통상의 경우 경미하여 피고가 시행했던 방광세척 또는 항생제 투여로 대부분 치료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음에도 원고의 경우 치료되지 않고 오히려 그 증상이 악화되어 방광게실에 까지 이르게 된 점, 장기를 직접 보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의 구조, 위치 등을 예측하고 하는 수술이라 하더라도 방광손상의 발생비율이 0.5%라는 것은 매우 특이한 장기의 구조나 위치를 가진 환자의 경우에 방광손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인바, 원고는 피고가 예측하기 어려운 특이한 장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전혀 없는 점, 원고의 질 내부 절개부위에 심한 염증과 함께 테이프의 노출이 발견되었으면 방광의 손상이 중한 것으로 예상할 수도 있었음에도 피고가 아무런 의료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원고에게 설명하지도 않은 점, 원고가 비뇨기과에 내원할 당시 이미 방광 내에 궤양과 심한 부종증상이 발생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발생된 악결과가 요실금 테이프 시술과정에서 통상 발생되는 합병증의 범위 내에 있다고는 보기 어렵고, 또한 피고가 환자의 상태에 충분히 주의하고 진료 당시의 의학적 지식에 입각하여 그 치료방법의 효과와 부작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 규범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치료를 이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것이므로, 피고의 주장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의료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의 책임비율 70%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②기대여명 :37.86년, 가동연한:60세가 되는 날(2024.3.29)까지 ③노동력상실률 : 37.1% ④금액 :72,913,316원 (2)치료비 등 : ①기왕치료비(7,301,760원) ②향후치료비: 원 (3)기타 금액 :개호비(380,000원 ), 보조구비(원), 장례비(원 ) (4)책임제한 : 70% (56,416,553원) (5)위자료:원고(5,000,000원), 자녀(각 500,000원)(참작:①원고들의 성별 및 나이, 관계 ②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③원고의 현상태, 피고의 책임제한 사유) (6)손해배상:원고(61,416,553원), 자녀(각 500,000원) (7)**합계 :62,416,55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