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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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기타 |
| 사건명 | 수원지법 83가합1524 |
| 사건분류 | 응급(응급)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군부대 기념행사를 위한 격구 시합에 패하여 집단기합으로 완전군장 상태로 장거리구보를 하던 중 졸도한 사병을 의무대로 후송 조치하였으나 병세가 악화되어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83.6.11. 현역 군인으로 부대 기념일 행사에서 격구 시합 예선전에 패배한 이유로 망인을 포함한 사병들은 완전군장으로 장거리구보를 하였다. ②위 구보도중 망인이 격심한 체력소모를 감당하지 못하고 졸도하여 동인을 위 사단 제2연대 제3대대 의무대에 입실시켰다. ③담당군의관은 망인의 증세를 단순한 일사병 및 탈수현상에서 기인할 것으로 판단하고 안정요양 등의 소극적인 치료만을 하다가 동인의 병세가 돌이킬 수 없이 악화된 6.17.에야 비로소 동인을 소속연대 의무대로 후송하였다. ④망인은 치유되지 못한 채 위 같은날 10 : 40경 그 곳에서 폐부종으로 인한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는 그 소속공무원인 소외 1 및 소외 3이 그 직무집행상의 잘못으로 소외 2를 사망케 한데 대하여 동 망인의 부모, 누나들인 원고들에게 그들이 입은 재산상, 정신상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점을 살펴보면, 소외 1이 비록 상관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그 독자적 판단에서 소위 집단기합을 가한 것이기는 하나, 이는 소외 1의 개인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고 오히려 같은 소속중대의 소대장으로서 격구시합에 패하여 사기가 저하된 중대원들에게 정신력 및 체력단련을 통하여 자신감을 불러 일으키고 사기를 회복시킬 목적으로 실시된 것임이 명백하여 이는 의연히 소외 1의 소대장으로서의 직무집행 행위라 할 것이고, 한편 소외 3의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진료행위 역시 군의관으로서의 직무집행 행위라 할 것인바, 결국 피고로서는 그 소속공무원인 소외 1과 소외 3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그들의 각 과실로 소외 2를 사망케 한데 대하여 원칙적으로는 그 유족들에게 재산상, 정신상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소외 2의 사망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군인이 전투, 훈련 기타 직무집행과 관련하거나 국방의 목적상 사용하는 시설안에서 순직한 경우로서 그 유족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 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 해당됨이 명백하고 따라서 동 법조에 의하여 원고들로서는 달리 국가배상법 및 민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손해액등 다른 점에 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