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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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가정의학 |
| 사건명 | 인천지법 98가합12955 |
| 사건분류 | 검사(검사)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멍울이 잡히는 부위를 특정하여 유방암 진단을 의뢰하여 검사결과 국소적 석회화 현상 및 유방결절로 진단됨 |
| 사실관계 | ①원고 1은 1997.6. 초순경 유방에 멍울이 잡히는 것을 느끼고, 혹시 유방암이 아닐까하는 의심을 가지고, 1997.12.6.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유방에 멍울이 잡히는 것과 자궁에서 냉이 흐르는 것을 호소하면서 멍울이 잡히는 유방부위를 특정하여 유방암에 관한 진단을 의뢰하였다. ②담당의사는 위 원고의 유방암 여부를 진찰하기 위하여 같은 병원 방사선과 의사인 소외 2에게 위 원고의 양측 유방 모두에 대하여 초음파에 의한 유방촬영검사 및 X-ray에 의한 유방촬영을 할 것을 의뢰하였다. ③검사결과 자궁 부위에 대하여는 소외 1이 직접 진찰한바 자궁내막염과 자궁경부염이 진찰되었으며, 위 원고에 대한 X-ray촬영 결과 소외 2는 위 원고의 우측 유방에 국소적으로 미세한 석회화현상이 관찰되었다. ④초음파촬영 결과 우측 유방 1시 방향 4㎝부근에 0.7㎝의 결절이 관찰되었으며 다른 이상은 없었고, 좌측 유방은 위 X-ray촬영 결과나 초음파촬영 결과 모두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독하여 소외 1에게 보고하였다. ⑤원고1에 대하여 위 자궁내막염과 자궁경부염에 대하여는 같은 달 8. 질소독제 투여, 항생제 주사, 항생제 경구투여처치를 하고, 같은 달 10. 자궁경부암검사를 하고 진료를 마쳤다. ⑥원고 1은 위 피고병원의 검사 결과 위 유방결절이 혹시 악성종양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어 다시 1998.3.19. 소외 운영의 가정의학과에 내원하여 좌우측 유방에 멍울이 만져진다고 호소하여 유방암진단을 의뢰하여 초음파촬영을 시행한 결과 일단 좌우측 유방 모두 섬유낭종성질환으로서 악성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원고 1이 스스로 유방암을 의심하여 그 진단을 의뢰하였고, 피고 병원이 유방촬영술을 시행한 결과 단순한 조직의 결절이 있을 뿐 특이 소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유방암의 진단과 같이 조직검사라는 더 확실한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진료계약 당사자인 피고 병원으로서는 위 원고에게 조직검사를 받아보도록 권유하거나 유방암의 발병 및 전이속도, 기간 등을 알려주어 향후 계속적인 추적검사를 받아보도록 설명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 1이 피고 병원의 진단 결과를 단순히 믿고 더 정확한 유방암 진단의 기회를 상실하고, 자신의 상태가 안전한 것으로 잘못 믿게 하여 환자인 위 원고의 조직검사 및 추적검사 여부에 관한 결정권 등을 침해하여, 피고의 진료시부터 약 6개월이 지나 유방암을 발견케 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다만, 위와 같은 소외 1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액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등이 위와 같이 조직검사를 권유하거나 향후 계속 추적검사를 받을 것을 고지하는 등의 설명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환자 측에서 위 조직검사 등 여부를 선택할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됨으로써 환자인 원고 1 및 그와 배우자관계에 있는 원고 또한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의 위와 같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②참작 : 피고 병원의 진단의 확실성, 이 사건 진단의 경위 및 경과, 원고 1의 나이와 가족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15,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