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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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6나56833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분만 중 태아곤란증이 나타나 흡입분만을 수회 시도하여 태아를 출산한 후심장마사지 등 시행한 후 신생아실로 옮겼으나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 1은 2003.11.13.경 ○○병원에서 임신 5주 3일의 진단을 받고 위 병원에서 정기적인 산전 진찰을 받아왔다. ②원고는 임신 27주 2일째인 2004.4.14. 친구인 산부인과 전임의 소외 1로부터 소개받은 피고 1을 특진의로 하여 피고 병원에서 산전 진찰을 받았다. ③2004.6.23.경 임신 37주 1일까지 외래진료를 시행한 결과 산모와 태아 모두 건강하다는 소견이었다. ④원고 1은 임신 40주째인 2004.7.13. 오후경 피고 1의 진료를 받은 다음 유도분만을 위하여 피고 병원에 입원한 다음, 당일 22:00경 분만대기실에서 내진, 비수축 검사 및 초음파 검사 등의 기본검사를 받았다. ⑤의료진은 7.14. 00:00경 자궁 경부 숙화를 위해서 질정을 넣은 후 02:00경 자궁 수축 정도를 확인한 결과 자궁 수축이 빈번하게 나타나 원고 1에게 좌측위를 취하도록 한 후 경과를 관찰하였다. ⑥의료진은 12:10경 내진을 시행한 결과 자궁경부 개대가 2cm 정도로 변화가 없고 자궁수축이 적정수준에 비하여 약하게 나타나 자궁 수축제를 다시 주입하였다. ⑦의료진은 19:40경 전자태아감시장치에 2~3회의 만기 태아심박동 감소가 나타나 원고 1에게 좌측위를 취하도록 하고, 심호흡을 격려하자 태아심박동수는 정상 소견을 보였다. ⑧피고 1은 22:30경 원고 1을 분만대로 옮기도록 한 후 의료진에게 배큠(Vaccum)을 준비하도록 지시하였다. ⑨피고 1은 태아곤란증을 의심하고 배큠을 이용한 흡입분만을 수회 시도한 끝에 23:55경 태아를 분만하였다. ⑩소아과 의사가 기관 내 삽관 및 심장마사지를 시행하였고, 2004.7.15. 00:03경 태아를 신생아실로 옮겼으나 상태가 회복되지 않아 위 소아과의사는 2005.7.14. 23:55 태아가 사산하였음을 선언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태아의 분만과정을 살펴보면, 자궁이 완전 개대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두의 진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푸싱을 할 경우에는 모체 골반근육의 손상, 무리한 분만으로 인한 태아곤란증의 유발 등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무리한 흡입분만으로 산모에게는 모체의 외상 및 출혈, 태아에게는 두피열상, 좌상, 두혈종, 두개내 출혈, 태아 사망 등의 후유증을 발생시킬 수 있는 점 등이 인정되는 바, 이 사건 피고 1의 분만시행과 태아의 사망 사이에 다른 요인의 존재를 추인하게 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이상, 결국 피고 1의 위와 같은 분만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하여 태아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고, 또한 피고 1이 무리하게 흡입분만을 시도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 1에게 분만중 제4도 회음부열상 및 산과적 상부 질 열상을 입게 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만, 원고들은 당심에서 이 사건 태아가 이미 사람으로서 권리능력을 취득한 후에 사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 이 사건 청구액 전액을 원고들 자신의 위자료로 그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따라서, 원고 1과 남편인 원고 2가 피고측의 이 사건 의료과오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45,000,000원), 원고2(30,000,000원) ②참작 :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들의 사회적 지위 및 연령,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 (2)*합계 : 75,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