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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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8나47949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제왕절개술을 시행 태아를 출생하였으나 태변 착색 등 태아곤란 상태로 인큐베이터 치료를 받았으나 뇌손상 및 신생아 가사 등 진단을 받음. |
| 사실관계 | ①원고 2는 원고 3의 임신 39주 3일째 되던 사건 당일 11:30경 원고 3의 출산을 위하여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②소외 1은 사건 당일 21:00경 원고 3에게 지속성 태아심박동감소 소견이 있다는 이유로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여 22:02경 원고 3을 출생시켰다. ③원고 3은 출생 당시 체중이 2.9kg이었고, 진한 태변 착색이 있었으며, 탯줄이 2회 감겨 있었고, 1분 아프가 점수는 5점, 5분 아프가 점수는 6점으로 측정되었다. ④원고 3이 출생한 후 상태가 좋지 않자, 원고 3을 소외 △△병원으로 전원시켰고, 원고 3은 2003.11.26. 00:20경 위 △△병원에 전원되어 인큐베이터 치료를 받았다. ⑤원고 3은 위 △△병원에서 2003.12.4.까지 치료받고, 2003.12.4.부터 2003.12.23.까지 소외 ㅇ의료원 ㅅ병원에서 저산소성 뇌손상, 신생아 경련, 신생아 가사 등을 진단받아 치료를 받았다. ⑥원고 3은 현재 뇌성마비로 혼자서 앉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심한 경직성 사지마비 및 인지기능과 발달기능 장애 등을 보이고 있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미국 소아과학회 및 미국 산부인과학회(ACOG, 2002)에서는 정상임산부에서 분만(진통) 1기에서 최소한 30분 간격으로 자궁수축 직후에 태아심박동을 확인할 것을 권유하고 있으며, 원고 2는 피고 병원 분만대기실에 있을 당시 분만 제1기 중 잠복기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경우 피고 병원 소속 의료진은 원고 3에 대하여 적어도 30분 간격으로 심장박동수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피고 병원 소속 의료진은 분만 당일 13:00경부터 21:00경까지 약 1시간 간격으로 원고 3의 심장박동수를 확인하다가 21:00경 비수축검사를 시행하면서 원고 3의 심장박동수가 21:20경까지 심한 태아서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는바, 위 의료진에게는 원고 3의 태아심박동수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여 위 원고의 태아곤란증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위 △△병원이나 위 세브란스병원 모두 위 원고에 대하여 신생아가사를 진단하였고, 위 원고를 치료하였던 위 △△병원 소속 의료진은 당원의 위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서 위 원고의 뇌손상이 출산 전 태아곤란소견을 보일 때부터 진행되었을 것이라는 소견을 밝힌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원고의 뇌성마비로 인한 이 사건 장해는 피고 병원 소속 의료진이 분만 과정에서 위 원고의 태아저산소증, 즉 태아곤란증을 뒤늦게 발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병원은 피고 병원 소속 의료진이 원고 3의 심장박동수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바람에 위 원고에게 발생한 태아곤란증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이 사건 제왕절개술을 뒤늦게 시행함으로써 원고 3이 입은 이 사건 장해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미국 산부인과학회가 권유한 심박동수 측정에 관한 시간 간격을 조정하여 심박동수를 확인할 수도 있으며, 피고 병원 소속 의료진이 원고 3의 심박동을 약 1시간 간격으로 관찰한 것이 비교적 표준적 진료행위였다는 견해를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맥브라이드표 두부, 뇌, 척수 Ⅸ-B항(사지마비, 인지발달 장애) ②기대여명 : 73.86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영구) ④금액 : 226,495,959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9,189,350원 ②향후치료비 : 210,523,560원 ③보조구비 : 3,348,24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 ②금액 : 479,678,400원 (4)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375,694,203원(939,235,509원×0.4)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부모(각 8,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이 사건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후유장해의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406,694,20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