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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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2가합15080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승모판협착증 등의 진단으로 승모판막치환술 등 수술을 시행 받은 후 환자 상태가 악화되어 재수술을 받은 후 중환자실로 옮겼으나 황색포도당구균(MRSA)에 감염되어 투약 등 처치를 받던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79. 임신 후부터 호흡곤란을 느끼던 중 1983. 2.경부터 심계항진이 있어 시행한 초음파검사에서 승모판협착증과 폐고혈압이, 심혈관조영술 검사상 승모판협착증과 삼첨판폐쇄부전증이 진단되어 1983. 7.경 피고 병원에서 인공조직판막을 이용한 승모판막치환술과 삼첨판막륜성형술을 시행받았다. ②망인은 2001. 3.경 다시 호흡곤란이 발생하였는데, 당시 빈혈이 있어 빈혈에 대한 치료를 받았으나 2001. 8.경 다시 호흡곤란이 악화되어 같은 해 9. 2.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시행한 심혈관조영술 검사상 인공판막이 노후화되어 승모판협착증이 재발하였다는 진단을 받고, 같은 달 8. 흉부외과로 전원되었다. ③의료진은 2001.9.10. 08:50경부터 14:40경까지 망인에 대하여 승모판막치환술을 시행하고 흉곽에 배액관을 삽입한 후 수술부위조직을 세척한 후 수술부위를 봉합하고는 중환자실로 옮겼다. ④망인의 체온은 9.10. 위 수술 직후 저체온을 보여 따뜻한 공기를 준 후 20:30경 38.5℃, 22:00경 38.3℃까지 올랐으나 찬 팩으로 식힌 이후 회복되었다. ⑤의료진은 9.12. 시행한 혈액배양검사 결과 9.15. 메티실린내성 황색포도당구균(MRSA)이 배양되는 것으로 나오자 당일부터 항생제를 반코마이신으로 교체하고, 9.16. 감염내과에 협진을 의뢰하였다. ⑥위 내과에서는 흉부외과의 협진에 대하여 반코마이신을 투여하다가 균이 계속 배양되면 경식도 초음파를 시행하여 종괴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테이코플라닌으로 교체할 것을 권유하였다. ⑦의료진은 2001.9.18. 정영자의 흉관으로 많은 양의 배액이 계속되고 심낭압전의 증상이 있어 22:00경 흉골을 열고 혈종을 제거하였으나, 이후에도 망인의 혈압이 계속 떨어지면서 치료에 반응하지 않고 결국 다음날 22:45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의 주장인 수술과정상의 과실 추정 여부를 살펴보면, 이 사건 망인의 종격동염이 승모판막치환술에 기인한 점은 인정되나, 수술과 창상감염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사정만으로는 수술과정상의 과실을 추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창상감염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과실을 추정할 수도 없고, 설명을 받고 동의한 부작용이 발생한 사실만으로 수술과정상의 과실을 추정할 수 없다는 점이 인정되는 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또한,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각 증상에 대하여 수술 자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증상일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보아 대증적인 요법을 시행하는 한편 감염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다음날 혈액배양검사를 시행한 것은 정당한 조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위 망인이 사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