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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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85가합110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26세 |
| 사건요약 | 항문 출혈로 내원하여 치열로 진단되어 치료를 받던 중 갑상선선종이 발견되어 절제 수술을 받았으나 성대마비증 등의 합병증이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83.9.23. 항문의 통증 및 출혈에 대한 치료를 받기 위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항문의 통증 및 출혈은 치열로 진단되어 그에 따른 치료를 하였다. ②원고는 과거 1979년 군복무시절에 오른쪽 갑상선절제수술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소외 2는 원고에게 수술을 하면 간단하게 치료될 수 있으니 수술을 받도록 하라고 권유하였다. ③원고는 11.4.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그 다음날 소외 2의 집도로 왼쪽 갑상선절제수술을 받았다. ④위 수술직후 원고에게 위 수술에 따른 합병증으로서 부갑상선기능저하증과 좌측성대마비증(후두신경마비증)이 발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소외 2는 이건 수술의 집도의사로서 수술환자인 원고에게 그 수술 전에 위와 같은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다는데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여 원고로부터 위와 같은 합병증을 무릅쓰고서라도 수술을 받겠다는 확답을 들은 다음 수술을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원고는 위와 같은 합병증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수술이 원고에게 가까운 장래에 꼭 필요한 것이었을지라도 원고의 위 수술당시의 자각증상이나 소외 2의 초진소견 등으로 미루어 보아 위 수술을 위 시점에서 시급히 하지 않으면 안 될 긴박한 사정이 있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결국 소외 2의 이건 수술은 그에 따른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원고의 위 수술에 대한 승낙권을 침해하여 이루어진 위법한 수술이라 할 것이니, 피고는 소외 2의 사용자로서 소외 2의 위 수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부갑상선기능저하증, 후두신경마비증 ②기대여명 : 40.79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판시 내용 없음 (2)기왕치료비 : 9,558,804원 (3)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원) ②참작 : 합병증의 발생경위 및 그 정도, 원고의 나이, 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4)*합계 : 11,558,80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