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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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84가합917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각목 등으로 머리 등을 맞아 두개골 선상골절상을 입은 환자를 관할 파출소 경찰관에 의해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가족들의 요구로 대학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뇌출혈로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9.28. 23:00경 ××시 ××1동에 있는 강변다방 옆길에서 소외 2, 3으로부터 주먹과 발 및 각목등으로 머리와 가슴, 어깨, 둔부, 대퇴부등을 두들겨 맞아 우두부에 7센티미터의 두개골 선상골절상을 입는등 상해를 입었다. ②위 망인을 근처 ㅂ여관 주인인 소외 4가 위 여관2층에 수용하였다가 다음날인 그달 29. 정오경까지 깨어나지 않자 ㅇ경찰서 ㅁ파출소에 신고하여 위 파출소경찰관의 연락을 받은 피고가 그날 12:12경 구급차를 보내어 위 망인을 피고 병원에 싣고와 치료하였다. ③이후 10.1. 13:30경 나타난 위 망인의 누나인 원고 2의 요구로 H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후송하였으나 위 망인은 그곳에서 그달 2. 18:15경 두개골 선상골절로 인한 외상성뇌출혈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망 소외 1 또는 그 가족과 피고사이에 명시적이나 또는 묵시적 진료계약이 없었더라도 피고가 경찰관의 통보에 의하여 의식불명의 환자인 위 망인을 피고의 병원에 수용한 이상 민법 제734조 제1항의 타인의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 해당되어 그 사무의 성질에 좇아 가장 본인에게 이익되는 방법으로 이를 관리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그 의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한 경우 채무불이행 책임이 성립할 수 있고 또 진료상의 과실로 인하여 그를 사망케한 경우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에게 원고들 주장과 같은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또는 의료상의 과실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위와 같은 책임이 있다하더라도 위 망인의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는 바, 당시 피고가 행한 치료행위가 만족할 만한 것이 못되고 미흡한 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당시 피고로서는 정형외과전문의로서 나름대로 뇌손상에 대한 치료를 하였고, 또한 위 망인을 신경외과에 후송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면서 스스로 통상의 의학지식 범위내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으로 치료를 하였다고 보여지는 데다가 약물중독이라는 제보에 의하여 뇌손상치료와 아울러 위세척조치를 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치료행위를 현재의 일반적 의학수준에 비추어 보면 거기에 어떤 사물관리상 불완전한 조치가 있었다거나 진료상 과실이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또한 위 망인은 당시 완전혼수상태에서 동공반사가 없고 사지의 근육강직이 있었다는 것이니 통상의 의학지식에 비추어 초진상대에서 어떤 수술이나 적절한 치료가 있었다하여도 사망이라는 결과에까지 이르게 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에게 진료계약이나 사무관리상의 채무불이행 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