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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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88가합250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47세 |
| 사건요약 | 공사현장에서 일하다 산재사고를 당하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간염으로 인하여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87.7.14. 13:00경 지상 1미터 높이의 발판대 위에서 건물외벽 조적작업을 하다가 발판대 위에 있던 벽돌을 잘못 밟고 실족하는 바람에 몸을 거꾸로 한 채 지면에 떨어져 부딪힘으로써 경부좌상, 제4,5번 경추탈골 및 골절, 척수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②망인은 ㅅ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동 병원 의사인 피고 3이 시술하는 경부척추전방융합술 및 골이식술을 받은 후 급성전격성 간염을 일으켜 그로 인해 같은 해 10.11.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회사는 위 망인등의 안전을 위하여 벽돌 및 드럼통들을 올려놓더라도 작업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충분한 넓이의 발판대를 설치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협소한 발판대를 설치함으로써 위 사고를 야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희사는 위 발판대의 점유자로서 그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위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원고들은 수술한 병원의 의료과실을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 2, 피고 3에게 위 수술행위에 따른 의료과실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회사가 위 피고들과 공동불법행위를 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회사가 위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위 피고들과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이 조적작업을 함에 있어서는 스스로의 안전을 위하여 벽돌을 잘못 밟아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어야함에도 이를 게을리하다가 위 사고를 당한 사실을 참작하여 피고회사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22.33년/ 가동연한 : 55세(조적공) ③금액 : 15,529,539원 (2)치료비 등 : 판시 내용 없음 (3)책임제한 ①비율: 60% ②금액 : 9,317,723원(15,529,539원×0.6)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500,000원) 원고1(1,000,000원), 원고들5(각 500,000원) ②참작 : 사고의 경위와 그 결과, 쌍방의 과실정도,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5)*상속 : 원고1,2(각 2,028,323원), 원고들5(각 1,352,215원) (6)**합계 : 14,817,721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