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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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4나47484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우수지 통증을 호소한 환자에 대하여 석고고정술 및 재건술을 시행 후 인대손상으로 아탈구로 인한 운동제한이 나타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8.7.20.경부터 우수지에 대한 통증을 호소하여 1998.7.25.부터 1998.8.7.까지 우수지에 대한 석고고정술을 받았다. ②원고는 위 고정술 후 증상의 호전이 없어 피고 2는 1998.8.7. 원고의 우측 무지 중수(중수)-수지(수지)관절 내측 부분의 인대에 대하여 재건술을 시행하였다. ③원고는 현재 위 인대손상으로 인하여 우측 무지 기저관절이 아탈구되어 운동제한이 있으며,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로 인하여 인공관절로 치환한 우측 고관절 부위도 운동제한이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2는 원고의 인대가 손상된 부위를 정확히 진단하여 손상된 인대에 대하여 재건술을 시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실제 손상부위인 우측 무지 기저관절 부분의 인대에 대하여는 재건술을 시행하지 아니하고, 다른 부위인 우측 무지 중수-수지관절 부분의 인대에 대하여 재건술을 시행하는 잘못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우측 무지 기저관절이 아탈구되어 운동제한이 있는 등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2 및 그 사용자인 피고 1 의료법인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인대재건술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향후치료비 : 4,741,100원 (3)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진료경위, 현 장애상태, 연령, 성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합계 : 5,741,1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