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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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4나4996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주사 자국의 흉터를 제거하기 위하여 레이저 시술을 받은 후 염증이 생겨 반흔 제거술을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초등학교 시절 맞은 우두 주사 자국이 남들보다 튀어나오고 가슴 윗부분에 종기를 긁어 부풀어 오른 흉터가 있어 고민하던 중, 1998.2.경 위 흉터를 제거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위 흉터 부위에 레이저 시술을 받았다. ②그 후 원고는 위 시술 부위에 염증이 생겨 부풀어오르면서 반흔 부위가 점점 더 커졌다. ③원고는 1998. 가을경부터 2001.5.경까지 사이에 걸쳐 성형외과에서 3차례 반흔 제거수술을 받고 계속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다. ④현재 원고의 가슴 위쪽에는 크기 10㎝ × 4.5㎝의 반흔이, 왼쪽 어깨에는 크기 9㎝ × 9-4㎝, 5㎝ × 2.5㎝, 1.3㎝ × 0.7㎝의 반흔이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여성잡지에서 켈로이드성 반흔을 고칠 수 있다는 피고의 광고를 보고 1998. 2.경 피고가 운영하는 ‘000 뷰티 크리닉’을 방문하였는데, 의사면허도 없는 피고는 원고를 1998. 1. 19. 폐업하여 당시 비어있던 성내빌딩 2층의 ‘○○○ 의원’의 수술실로 데리고 가, 우두 자국과 가슴의 흉터 부위에 레이저를 쏘아 피부 일부를 들어내는 레이저 시술을 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원고의 위 반흔은 의료면허가 없는 피고가 원고의 흉터 부위에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한 후에 생긴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수술 후 특별히 사후 치료를 등한히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원고의 위 반흔은 그 크기나 치료 경과 등에 비추어 피고가 환자에 맞는 레이저 강도를 측정하여 수술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강도를 잘못 측정하여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한 과실로 시술 부위의 전층 또는 부분심층을 손상시켰기 때문에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로서도 피고가 아무런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시술하고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피고를 찾아가 위와 같은 레이저 시술을 받았던 점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 범위를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향후치료비 : 8,840,475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6,188,332원(8,840,475원☓0.7)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이 사건 수술의 경위 및 결과, 원고가 앞으로 반흔을 완화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시술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정도의 반흔이 남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반흔의 위치 및 크기, 원고의 나이, 성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16,188,33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