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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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3나3718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21세 |
| 사건요약 | 콧등 및 코끝에 알로덤을 삽입하는 융비술 시술받은 후 코가 비뚤어진 현상이 발생하여 이를 보정하는 수술 등을 2차례 시술 받았으나 코의 연부조직이 노출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9.8.11. 피고로부터 비배부(콧등)에 고어텍스(Goretex)를, 비첨부(코끝)에 알로덤(Alloderm)을 삽입하는 방법으로 융비술을 시술받았다.(1차 수술) ②그 후 원고는 위 수술로 코가 비뚤어지는 현상이 발생하였고, 2000.2.25. 피고로부터 비뚤어진 코를 보정하는 수술과 함께 코볼 연골제거 및 콧기둥 융기술을 시술받았다.(2차 수술) ③원고는 위 2차 수술 후 비배부 염증 및 이로 인한 연부조직 노출, 육아조직 증식 증상이 나타났다. ④원고는 8.30. 소외로부터 염증이 발생한 비배부를 절개하여 증식된 육아조직을 제거하고, 연부조직이 노출된 비배부를 봉합하며, 비배부에 삽입되어 있던 위 고어텍스를 제거하고 실리콘을 삽입하는 융비술을 시술받았다.(3차 수술) ⑤원고는 위 3차 수술을 받은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현재까지 비첨부 연부조직 노출부위 봉합술에 수반하는 연부조직 결손으로 인해 비첨부가 당겨 올라가서 코가 짧고 들려 보이며, 비배부에 반흔술이 필요할 정도인 1㎝ 크기의 반흔이 남아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에게 나타난 위 비배부의 염증 및 이로 인한 연부조직 노출과 육아조직 증식 증상은 이 사건 2차 수술 전에는 나타나지 않다가 2차 수술 후 나타난 점, 위 증상이 이 사건 1, 2차 수술부위에서 나타난 점, 원고는 이 사건 1, 2차 수술 전에는 이 사건 증상의 원인이 될 만한 질병없이 정상적인 생활을 해 왔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증상은 이 사건 1, 2차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의 시술상의 잘못으로 인해 초래된 것이라고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1, 2차 수술과정에서의 피고의 시술상 잘못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수술 후 항생제를 투약하는 등 피고의 지시에 따라 수술 부위에 염증이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염증의 조기발견에 협력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증상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잘못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책임비율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5,000,000원 ②향후치료비 : 3,4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6,720,000원(8,400,000원☓0.8) (4)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원), 모(5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와 결과, 피고들의 과실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5)*합계 : 10,22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