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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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1가단12999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유방확대 및 안면주름 제거 등 성형 수술 후 흉터 등의 후유 부작용이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전신마취 하에 1999.3.9. 유방확대술, 3.13. 안면주름 제거 및 코 보형물 제거, 보형물 삽입술을 시술받았다. ②원고는 위 수술 후 3.22.까지 피고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5.27.부터 양쪽 귀의 흉터 등 수술 부작용 등이 나타났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에게 나타난 이 사건 수술 후 증상이 수술 전에는 나타나지 않다가 위 수술 후 나타나 상당기간이 경과한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고 반흔의 경우 흉터제거술이 요구될 정도로 그 크기와 정도 등이 경미하지 않은 점, 이 사건 후유 증상이 위 수술부위에소 나타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증상은 위 수술과정에서 피고의 잘못으로 초래된 것이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는 위 진료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향후치료비 : 6,104,361원 (3)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합계 : 11,104,361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