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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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6가단7047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27세 |
| 사건요약 | 얼굴 흉터 치료를 위하여 성형외과에 내원하여 흉터제거술 및 피부박피술을 시행받은 후 부작용 발생하여 수술 이후에도 비후성 반흔이 잔존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안면부에 있는 흉터(반흔)를 치료하기 위하여 2005.4.5. 피고 병원을 방문하였다. ②피고는 4.16. 19:00경부터 21:30경까지 사이에 피고 병원에서 원고의 미간부, 비부, 우측 상구순부, 좌측 협부에 잔존하고 있는 흉터에 대한 흉터제거수술 및 기계를 이용한 피부박피술을 시행하였다. ③피고는 이후 4.25. 수술 부위에서 봉합사를 제거하고 자외선 차단용 테이프를 부착하였으며, 4.27. 및 30.에 자외선 차단용 테이프를 교체하여 부착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진료를 마쳤다. ④원고의 안면부 수술 부위는 위 수술 이후 1년 이상이 지난 2006.6.경까지 주위 피부 조직에 비하여 붉은색을 띄고 있는 상태로 ‘비후성 반흔’이 잔존하고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이 사건 수술을 함에 있어 원고로부터 수술동의서조차 징구한 사실이 없는 점, 좌측 협부의 흉터에 대한 수술은 애당초에는 결정된 바가 없다가 위 수술이 끝날 무렵 피고가 이를 시행하기로 즉흥적으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시행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술 전 상담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로 인한 위와 같은 부작용 또는 후유증의 발생가능성을 설명한 사실의 존재를 직접 추인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로 인한 위와 같은 부작용 또는 후유증을 설명하고 이에 따라 수술 동의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는 이 사건 수술을 함에 있어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수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위의 설명의무 위반행위와 위 부작용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 의료행위 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라고 볼 근거도 없는 바,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아래에서 보는 위자료 이외에 이를 초과하는 별도의 재산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 내용 및 이후의 시술 경과, 원고가 위 시술을 받게 된 경위 및 그 결과, 원고의 연령과 성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5,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