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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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4가단36170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48세 |
| 사건요약 | 상안검 절개 및 광대뼈 축소 등 얼굴성형 수술한 한 후 지연유합 등 부작용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2.10.11. 피고로부터 상안검(윗눈꺼풀) 절개수술, 광대뼈 축소수술, 하악각(턱뼈각) 교정(절제)수술을 받았다. ②피고는 광대뼈 활을 불완전절골하고 광대뼈 몸체를 완전절골한 후 절골 부위를 나일론으로 고정하는 방법으로 광대뼈 축소수술을 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가 환자의 승낙권을 침해하였고 설명의무를 위반하였으며 나아가 일련의 시술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피고가 나일론을 사용한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볼 수 없고, 제출 증거에 의하면 지연 유합은 특발성이 있을 수 있고 체질이나 저작･발성 등으로 인한 저작근･측두근 기타 안면근의 수축･이완도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위 진단결과 및 증거 등 신체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피고가 부적당 혹은 불충분한 고정을 하였다거나 양쪽 뼛조각의 끝을 밀착시키는 것에 실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위와 같은 사항에 관한 설명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