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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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2가합4934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20세 |
| 사건요약 | 쌍꺼풀, 하안검성형, 안면 흉터 제거술 등을 받은 후 수술부위가 부어오르는 등 유착현상이 발생하여 재수술을 받았으나 반흔 등의 추상장해가 남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1.3.6. 피고로부터 쌍꺼풀, 융비술, 하안검성형, 안면 흉터 제거술 등을 받았다. ②위 시술 후 원고에게 외안각 수술부위가 부어오르고 검결막이 유착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③원고는 위 시술 20여일 후 피고로부터 외안각 부위의 유착을 떼어내는 수술을 받았다. ④현재 원고는 총 22cm 길이에 해당하는 봉합자국을 동반한 양측 상안검부 반흔, 양측 내안각부 반흔, 반흔구축을 동반한 양측 외안각부 반흔, 색소 탈실성의 양측 하안 검부 반흔 및 1.5cm, 1cm 길이의 다발성 좌측 관골부 반흔이 남아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인정사실에 의하면, 신체감정 당시 원고의 흉터가 더욱 뚜렷하게 보이는 현상은 수술자의 낮은 숙련도와 짧은 경험, 술기의 미숙함 등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이는 사실, 현재 존재하고 있는 반흔들은 반흔 자체의 성숙도, 위치 및 모양으로 보아 이 사건 시술 후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 및 원고의 좌측 뺨 부위의 반흔을 비롯하여 다른 부위의 반흔들에서 자해에 의한 추가 외상의 흔적이 인지되지 않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시술시 피고의 술기 미숙 등 시술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의 왼쪽 뺨 부위 다발성 반흔 등의 추상장해가 초래되었다고 불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위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에게 현재 존재하고 있는 반흔들은 원고의 나이, 체질, 수술 회수 등과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 범위를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안면(추상, 반흔) ②가동연한 : 60세(472개월) ③노동능력상실률 : 30% ④금액 : 79,253,381원 (2)치료비 등 : ※판시 내용 없음.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55,477,366원(79,253,381원☓0.7)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2,000,000원) ②참작 : 나이, 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와 결과, 과실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67,477,36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