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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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3가합20683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40세 |
| 사건요약 | 교통사고로 다발성 골절 등 상해를 입은 환자에 대하여 인공혈관치환술 및 각 골절에 대한 수술을 한 후 물리치료 중 구획증후군으로 인하여 변연절제술을 시행하였으나 신경마비 및 관절강직의 장애를 입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5.9.18. 4:00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하행대동맥파열, 다발성늑골골절, 우측 대퇴골골절, 우측 척골골절, 좌측 슬개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피고 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였다. ②원고는 9.18. 피고 병원 흉부외과에서 대동맥파열부위의 하행대동맥 인공혈관치환수술을 받았다. ③원고는 위 수술 이후 활력징후나 의식상태 등이 호전되어, 10.5. 우대퇴골 및 좌슬개골 골절에 대한 수술을, 10.9. 우척골 골절에 대한 수술을 각 받았다. ④의료진은 10.12. 원고를 일반 병실로 전실하였고, 원고는 10.31.경부터는 전기자극 등의 물리치료를 시행받았다. ⑤원고는 12.2.경 종아리에 대한 물리치료과정에서 온찜질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약간의 화상을 입게 되어 화상치료를 받았다. ⑥피고는 원고에게 매일 1, 2회 이상 소독을 시행하면서 항생제를 처방하고 세균배양검사를 통하여 원인균을 동정한 후 적절한 항생제의 처방을 계속하는 등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염증이 호전되지 않다. ⑦피고는 1996.1.30. 원고에 대한 방사선 추적검사를 시행한 결과, 연부조직의 위축, 경골과 비골의 골다공증 소견과 우측 하지 전면부의 연부조직결손이 치유되고 있는 소견을 보였다. ⑧원고는 변연절제술 시행 후 보조기구를 착용하고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발목이 아래로 처지는 증상(첨족변형)이 교정되지 않자 피고에게 이를 호소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조직괴사에 대한 조치상의 과실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조직괴사는 원고가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에만 진단이 가능한 것이라 할 것인데, 원고가 22일간 의식불명이었으므로 원고가 증상을 정확하게 호소할 수 없는 상태에서 진단이 지연된 것이 피고의 과실이라 보기 어렵다. 가사 원고의 의식이 1995.9.21일 거의 회복되고 그 다음날부터 완전히 회복되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중환자실에서 우측 하지의 통증을 호소한 바가 거의 없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어차피 원고가 통증을 호소하지 않음에도 원고의 의식이 명료하다는 이유만으로 구획증후군이나 혈전을 진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결국 구획증후군이나 혈전 등의 진단이 피고의 과실로 지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장기간의 침상생활로 인한 변화 이외에는 변연절제술 후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으며, 보조기구를 이용한 물리치료를 시도하였으나 물리치료의 효과가 없어 결국 발목고정술을 시행한 것이지 변연절제술 후 상태가 악화되었기 때문에 발목고정술을 시행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다음으로, 원고의 동의 없이 수술을 시행하였다는 주장을 살펴보면, 수술동의서 작성과정에 비추어 보면 수술동의서의 서명은 한글로 된 동의서를 원하는 원고의 의사에 따라 원고의 동생이 서명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동의 없이 수술을 시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동생이 발목관절고정술에 대한 수술동의서에 서명하였는데, 설명한 것과 다른 내용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할 리가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