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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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서울지방법원 99나48667(본소) 66나48674(반소)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60 |
| 사건요약 | 협심증으로 관상동맥혈관확장술 시행 중 혈압이 떨어지며 심장마비를 일으켜,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손상으로 의식불명상태가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7.1.중순경 복부와 가슴에 통증이 있어 K의원에서 진찰을 받은 후 정밀진찰을 위해 피고가 운영하는 C병원에 입원하여 혈액검사 및 각족 검사를 받고 특별한 이상소견을 발견되지 않았으나 1.30. 운동부하검사결과 불안정성 협심증으로 보고 이의 확진을 위해 관상동맥조영술을 시행받기로 함. ②1997.2.3. 혈전억제제인 아스피린과 티클로피딘을 투여하고, 얼굴과 목이 붉게 부어오르는 증상이 나타나 알레르기 반응치료제 투여 후 상태가 호전되어 2.5. 원고에게 다시 아스피린을 다시 투여하고 별다를 이상이 없자 2.6. 관상동맥조영술을 시행함. ③1차 조영제투여 검사상 좌전하행관동맥 입구 혈관통로가 90%이상 협착된 것을 발견하였고, 이 때 원고가 가슴통증을 호소하며 혈압이 떨어졌고 의료진은 강압제를 투여하며 2차 조영제를 투여하며 검사하였을 때 완전히 막혀 풍선혈관확장술을 시행하려 몇차례 반복하여 혈관확장술을 하였으나 그 사이 원고의 혈압이 떨어지며 심장마비 상태가 됨. ④피고병원 의료진은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혈압을 어느 정도 상승시키며 관상동맥협착된 부분을 뚫고 활력징후가 회복되었으나, 원고는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손상을 입게 되어 현재까지 의식불명상태에 있음. |
| 결과 | 원고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위 인정사실을 보건대, 1998.2.3.저녁부터 얼굴과 목에 부종이 발생한 것은 티클로피딘 또는 원고에게 투여된 다른 약제의 부작용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1차로 조영제를 투입하였을 때 혈관통로가 90%이상 협착되었고, 2차 조영제 투입때 완전히 막히게 되었음은 인정되지만 1차 조영제 투입 당시 그 직후 완전히 막힐 것을 예상하여 즉시 혈관확장술을 시행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어 의료상의 과실을 인정할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설명의무 위반여부에 대해 판단하건대, 원고의 자식들에게 위 시술의 내용 및 시술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각종 후유증에 대해 설명을 하고 승낙을 받았으나, 원고본인에게는 설명을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없음 (2)치료비등:없음 (4)책임제한: 없음 (5)위자료 : 50,000,000원 (6)합계: 5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