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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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대구지방법원 2000가합18787 |
| 사건분류 | 진단(진단) |
| 성별/나이 | 여/25 |
| 사건요약 | 욕지기, 복통증세를 단순위장관장애로 오진하여 폐렴을 적시에 치료하지 못하여 급성호흡곤란증후군으로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0.8.1. 저녁 욕지기, 복통등의 증세로 피고병원 응급실에서 병력과 이학적 검사 및 활력징후를 측정하고(약간의 고혈압 보임) 내원증상과 고토, 배꼽 좌측 복부의 압통이 있었고, 30분 뒤 혈압이 정상화됨. ②흉부방사선 검사상 좌측 폐상부에 경화나 종괴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음영이 나타났고, 혈당수치가 450, 소변검사결과 당뇨수치와 단백뇨수치가 올라감. ③피고병원 의사는 망인의 증세를 위장관운동장애로 진단하여 일반외과로 입원시켰고, 활력징후 상 체온이 서서히 오르고, 빈맥, 저혈압, 빈호흡이 보이며 청색증이 나타나 중환자실로 옮기고 호흡기내과로 전과하였는데, 그 사이 간기능과 신장기능이 악화됨. ④망인의 증상을 폐렴으로 진단하고 항생제 주사 및 폐렴원인균 확인을 위한 각종 검사를 시행함. 그 후 망인의 호흡부전, 심부전 증세가 점점 악화되어 기관삽관술 및 인공호흡기를 부착하고, 심장마사지를 시행하였지만, 급성호흡장애 증후군으로 사망함. 선행사인은 폐렴임. |
| 결과 | 원고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입원당시 복통이 있으나, 폐렴증상의 일종인 욕지기, 구토등의 증상과 흉부방사선사진촬영결과 경화나 종괴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음영이 나타났으므로, 폐의 이상유무에 대한 정밀검사를 하여 적절히 치료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망인이 복통을 호소한다는 이유로 위장관운동장애로 속단하고 폐렴에 대한 치료를 제때 하지 않아 망인이 사망하게 하였으므로,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다만, 망인이 입원당시 욕지기, 구토 등의 증세와 흉부방사선결과 폐질환을 의심할 수 있었지만, 발열, 오한, 기침, 가래등의 증상은 없고 배꼽좌측의 압통이 있었으며 입원한지 12시간 만에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고 30시간 만에 사망하였으며, 폐렴이 치사율이 높은 질병을 감안하여 책임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①수상부위:사망 ②기대여명:52.71년/가동기간:만60세가 될 때(2034.11/12)까지 ③상실률: 사망 ④금액: 139,966,748원 (2)치료비등 : 없음 (3)위자료: 27,000,000원(망인20,000,000원+망인의 모5,000,000원+망인의 형제 2명 각 1,000,000원) (4)책임제한: 70% (5)합계 : 122,876,72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