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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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수원지방법원 2000가합20 |
| 사건분류 | 검사(검사) |
| 성별/나이 | 남/43 |
| 사건요약 | 복부통증으로 대장내시경 검사중 무리한 시술로 대장천공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7.경부터 1999.경까지 약 3년간 지속적으로 약 10kg의 체중이 감소하고, 복부에 통증 및 불쾌감 등의 증상이 있어 D병원 내과에서 검사를 받았으나 별다른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병원으로 전원함. ②원고는 1999.9.9. 피고병원 소화기내과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고 각정검사를 받았으나 별다른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대장 내시경 겸사를 권유받고, 1999.9.30. 1차 대장내시경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원고가 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내시경이 비장만곡부 이후로 더 이상 삽입되지 않아 검사를 중단하였고, 같은 날 1시간 뒤 2차 대장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던 중 1차와 마찬가지로 원고가 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내시경이 비장만곡부 이후로 더 이상 삽입되지 않음에도 무리하게 삽입을 시도하다가 2cm길이의 급성천공을 발생됨 ③응급수술로 1차 봉합술을 시행하였으며, 수술 중 만성염증이 있어 보이는 충수돌기가 발견되어 출수돌기 절제술을 시행받음. ④원고는 2000.5.복부방사선검사를 받았으나 장유착증세 등 별다른 이상은 없으나 위 수술 후 체중이 12kg 감소하고 소화기능장애, 간헐적 복부통증 및 불쾌감, 배변장애 등의 자각증세를 보이고 있어 주기적 관찰이 필요함. |
| 결과 | 원고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장내시경 검사도중 1차검사 때 내시경이 더 이상 삽입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차 대시경검사를 시행하던 중 무리하게 내시경의 삽입을 시도하여 천공을 발생시켰으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없음 (2)치료비등 :기왕치료비: 897,157원 (3)위자료: 10,000,000원 (4)책임제한: 없음 (5)합계 : 10,897,15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