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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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비뇨기과 |
| 사건명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04가합185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자/25세 |
| 사건요약 | 성기 보형물제거술 후 패혈증 발생하여 사망함 |
| 사실관계 | 망인은 2003. 7. 결혼을 앞두고 성기에 투입한 파라핀을 제거하기 위해 2003. 7. 11. 피고에게 파라핀제거술을 받은 후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같은 부위 16.경 수술부위 염증이 발생하여 같은 달 18.부터 입원을 하여 항생제 투약 및 드레싱 등의 치료를 받게 되었다. 피고는 같은 달 21. 성기부위의 피부이식술을 위해 망인을 D병원으로 후송하였고, 혈액검사결과 혈소판이 감소되어 음경농양, 혈소판감소증 진단하에 치료를 하였으나 항생제 투여에도 불구하고 감염부위가 확대되며 전신감염의 소견을 보이고, 국내에서 사용가능한 모든 항생제에 내성을 보여 D병원 의료진은 미국에 항생제 수입요청을 하였으나 항생제가 도착하기 전 같은 해 9. 6. 망인은 패혈증, 괴사성 근막염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청구기각 |
| 법원의 판단 | 망인은 2003. 7. 11. 피고에게 성기내 파라핀 제거수술을 받고 같은 달 18. 입원하기 전까지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이는 통상적인 치료방법이고, 수술 후 며칠간은 수술부위에 특별한 이상이 발생하지 않다가 같은 달 16. 염증이 발생하였고, 망인의 수술부위 염증의 원인이 피고의 수술과정에 있었다거나 피고의 통원치료 과정에 있었다고 추단할 수 없고, 피고가 망인의 염증에 대해 항생제 투여, 드레싱, 봉합부위 절개 후 배농 등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망인의 염증치료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망인이 이송직후 사망한 것이 아니라 상급병원에서 45일 가량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점 등으로 미루어 큰병원으로 이송지연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수술 전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