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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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비뇨기과 |
| 사건명 | 전주지방법원 2008가단13465 |
| 사건분류 | 처치행위(수술) |
| 성별/나이 | 남/39세 |
| 사건요약 | 피임목적으로 정관절제술을 하였으나 원치않는 임신이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들은 부부로서 자녀C를 두고 있었다. 원고B는 2001.6.19.경 피고 피부비뇨기과의원에서 정관절제술을 받음. ②원고A는 2002.4.29.경 임신 한 달의 진단을 받음. 원고B는 그 무렵 피고 의원에서 정액검사를 받았는데, 무정자증 진단을 받음. ③원고A는 2002.12.10. 자녀D를 출산함. 자녀D는 2008.2.25. 친자감정을 받았는데 그 결과 자녀D가 원고B의 친자가 될 비교확률은 99.99999999%로 나옴. |
| 결과 | 청구기각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병원에 대하여, 원고들은 더 이상 자녀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B는 피고로부터 정관절제수술을 받았으나, 정관절제수술 과정에서 피고의 의료과실로 인하여, 원고A는 예상치 못한 임신, 출산을 하게 되었다. 또한 피고는 정관절제수술이나 무정자증 진단 과정에서 원고B에게 정관절제수술 후에도 임신할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해야 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여 원고B는 원고A를 의심하고, 원고A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1)정관절제술은 고환을 제거하는 거세술과는 전혀 다른 정자의 통로인 정관을 폐쇄시켜 정액 내의 정자를 없애 영구히 불임을 유발하는 수술인 점, 정관절제수술이 성공적으로 시행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술 후 10회 사정 후 1개월 간격으로 2회 정액검사를 하여 무정자증임을 확인하여야 하는점, 정관절제술 후 1개월 간격으로 2회의 정맥검사를 통해 무정자증이 확인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