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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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비뇨기과 |
| 사건명 | 의정부지방법원 2015나527 |
| 사건분류 | 진단/진단 |
| 성별/나이 | 미상 |
| 사건요약 | 전립선암을 전립선 비대증으로 오진 |
| 사실관계 | 2008. 3. 4. 전립선암에 대한 검사를 요청했으나, 조직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립선비대증으로 진단하여, 2008. 3. 4.부터 2011. 11.경까지 전립선비대증에 대한 약물치료를 시행함. 2012. 2. 21. 전립선비대증에 대한 경요도하전립선 적출술 시행 후 조직검사상 전립선암 3기 진단됨. |
| 결과 | 원고청구기각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원고는 2008. 3. 4. L대학병원에서 전립선비대증을 진단받고 그에 대한 치료를 받기 위해 2008. 3. 4. 피고병원에서 투약치료를 받았던 점, 피고는 2008. 3. 4.부터 원고에게 전립선비대증에 대한 투약치료를 하면서 직장수지검사와 초음파검사 및 전립선특이항원 검사 등을 시행해온 점, 원고의 전립선특이항원 검사는 모두 정상범위에 있었고, 달리 전립선암 발병을 의심할만한 징후가 없었던 점, 2011. 11. 1. 전립선항원의 수치가 4.3ng/ml(정상범위 4ng/ml 이하)로 정상범위를 약간 상회하자 상급병원의 진료를 권유한 점, 상급병원인 H병원에서도 원고를 전립선비대증으로 진단한 후 전립선적출술을 실시하였고, 위 적출술을 통해 조직검사상 전립선암 발병사실이 확인된 점, 전립선비대증과 전립선암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가 전문직업인인 의사로서 원고에 대한 진단 및 치료 과정에서 의료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