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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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비뇨기과 |
| 사건명 | 부산고등법원2012나5049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미상 |
| 사건요약 | 전립선 비대증으로 전립선 적출술을 받고 요실금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8.12.부터 피고병원 비뇨기과에서 전립선비대증으로 약물치료를 받아오다가 2011.7.7. 피고로부터 홀뮴레이저전립선 적출술을 시행받았음. ②수술 후 원고는 주관적 요실금을 느끼고 있음 |
| 결과 | 원고패소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신체감정결과 수의적 배뇨조절기능장애 소견이 보이지 않고 치료도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원고에게 확인되는 요실금은 외부 요도 괄약근 손상으로 인한 진성요실금이 아니라 복압성 요실금으로 이는 대개 한시적이고 운동을 통해 치료가 가능한 상태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수술상 과실을 인정하기 부족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없음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