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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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한방과 |
| 사건명 | 수원지방법원 2014나39975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미상 |
| 사건요약 | 비만으로 다이어트 한약 복용 중 방광염 증상이 나타나 치료받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5. 피고병원에 방문하여 피고로부터 다이어트 효소를 처방받아 이를 복용하였고, 체중이 줄어들지 않자 6.10. 다시 이 사건 한의원에 방문하여 다이어트 한약 4일분을 처방받아 이를 복용하였음 ②6.11. 피부비뇨기과에서 급성방광염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계속 복용해도 되는지 문의하자 피고는 별다른 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여 추가 한약을 처방받았음. ③같은 달 18.까지 다이어트 한약을 계속 복용하던 중 배뇨곤란 증세가 더욱 심해져 20.G병원 응급실에 방문하여 요도폐쇄증상이 있다는 진단을 받고 도뇨관을 유치하였고, H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방광염, 배뇨곤란’의 잔단을 받고 이후에도 치료를 받았음. |
| 결과 | 원고패소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이 다이어트 한약의 성분이 석고, 마황, 백출, 감초, 생강등이 주성분인데 이 성분이 방광염을 일으킨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원고는 2008. 방광염으로 치료받았던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이후에도 방광염으로 치료를 받는 등 원고에게 기왕력이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을 보아 한약을 복용하던 중에 이 사건 증상이 나타났다는 것만으로 다이어트 한약의 복용과 이 사건 증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없음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