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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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01가합11723 |
| 사건분류 | 검사(검사)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유방종괴를 발견하고 유방암의 의심이 들어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를 의뢰하였으나 유방암 확진을 위한 검사방법 등을 설명하지 않아 시간이 흘러 암으로 확진되어 약물투여 등 치료를 받던 중 증세 악화되어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7.10.경 자신의 왼쪽 유방에 혹과 같은 멍울(종괴)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혹시 유방암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가지고, 1997.10.31.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유방암에 관한 진단을 의뢰하였다. ②피고는 망인의 유방암 여부를 진단하기 위하여 같은 병원 방사선과 의사에게 초음파검사 및 X-ray 유방촬영을 할 것을 의뢰하여 X-ray 촬영 결과 아무 것도 발견되지 않았으나, 초음파촬영 결과 좌측 유방에 섬유선종이 발견되었고 다른 이상은 없는 것으로 판독하였다. ③위 검사 이후 망인은 암이 아니라는 생각에 이를 방치한 채 3개월 후 피고 운영의 위 병원에 내원하지 아니하다가 1998.9.7. 자궁소양증 등을 치료하기 위하여 다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④망인은 2000.7.4. 우측 유방이 탱탱해지자 다시 유방암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생겨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1998.9.7. 피고 병원에 내원한 망인에게 유방암 확진을 위한 검사방법을 설명하고, 진료기록부의 유방에 관한 병력·증상에 근거하여 위와 같이 조직검사를 권유하거나 추적검사를 계속 요구하는 등의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망인으로 하여금 피고의 종전 진단 결과를 가볍게 믿고 자신의 상태가 안전한 것으로 오신하여 더 이상 위 유방종괴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게 한 결과, 망인이 좀더 정확한 유방암 진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하여 망인의 조직검사 및 추적검사 여부에 관한 결정권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설명의무위반으로써 환자측에서 위 조직검사 등 여부를 선택할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됨으로써 환자인 망인과 그와 배우자 관계에 있는 원고 1, 그의 자녀인 원고 2, 3이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의 위와 같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10,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자녀2(300,000원) ②참작 : 피고 병원의 진단의 확실성, 이 사건 진단의 경위 및 경과, 소외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상속 : 배우자(4,285,714원), 자녀2(2,857,142원) (3)**합계 : 15,599,99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