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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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0가합63993 |
| 사건분류 | 응급(응급) |
| 성별/나이 | 여/1세 |
| 사건요약 | 직장관계로 유아를 어린이집에 맡겼으나 호흡부전으로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인근 병원 등에 옮겨 처치 등을 한 후 뇌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던 중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직장관계로 1997.11.17. 오전 11:00 경 망아를 어린이집에 보육위탁을 하고 직장내 교육장으로 떠났다. ②망아는 원고가 간 직후부터 유아용 침실방에서 계속 울기 시작하였다. ③피고는 이유식과 우유 등을 먹여보았지만 울음은 계속 되었고, 다른 아이들을 돌보다 망아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자 침실을 살펴 보고 망아가 숨을 잘 쉬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④피고는 망아를 안고 인근 의원으로 갔으나 의사가 없어 300m 떨어진 ◇정형외과로 옮겼다. ⑤당시 망아의 동공이 산대되어 호흡이 없어 위 정형외과 직원이 망아를 업고 □□병원으로 옮겼다. ⑥망아는 12:41 경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을 때 심폐정지상태여서 기관내삽관을 시행하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후 심장박동이 돌아온 상태에서 피고 병원으로 전원하였다. ⑦망아는 14:00경 기관내삽관과 앰뷰백을 받는 상태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고, 당시 외상의 흔적은 없었으며, 경련증상이 있었다. ⑧망아는 만니톨 등 뇌압강하제와 루미날, 아티반, 딜란틴 등 항경련제로 치료받았으나 이후로도 간헐적으로 경련이 있었고, 의식상태는 1997.11.18. 깊은 혼미 내지 반혼수상태였다. ⑨망아는 11.19. 시행한 뇌CT 추적검사에서는 뇌회가 소실되는 등 전반적인 뇌부종의 소견을 보이면서 경막하 수활액낭종이 소실되어 보일 정도였다가, 11.23. 대천문의 팽창은 감소하는 소견을 보였다. ⑩피고 병원은 1997.12.22. 시행한 뇌MRI 추적검사에서 뇌실질위측 및 뇌실 확장과 뇌실질위축에 동반한 다량의 경막하 수활액 낭종으로 판단하였다. ⑪이후 망아는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여 1998.1.16. 재활의학과로 전과되었고, 의료진은 1998.2.4. 시행한 뇌CT에서 이전 시행한 뇌MRI와 경막하 수활액낭종의 크기가 증가되어 1998.2.11. 재수술을 시행하였다. ⑫위 수술 후 2.18. 시행한 뇌CT 추적검사상 수술로 인하여 공기가 보이는 외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었고, 3.11. 시행한 뇌CT 추적검사에서도 공기가 모두 흡수된 것 외에 특별한 이상이 없었다. ⑬망아는 이후 뇌성마비 상태로 피고 병원에서 입원치료받다가 1998.8.5. 퇴원하였고, 2003.1.9.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먼저, 피고 어린이집의 과실로 망아의 두부외상이 발생하였는지 살펴보면, 이 사건 유아의 사망과 같이 진탕아 증후군은 두부외상을 가한다는 의사 없이도 발생할 수 있으며 부모나 보육자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위험성이 증가한다는 사실, 경막하 수활액낭종은 대개 수상 후 1-6주 후에 발생한다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위 원고 주장 처럼 두부 외상의 경우 의식명료기가 있어 수 시간 내지 수 일 후에도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지연성 출혈의 가능성도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주장처럼 위 망아가 큰별어린이집에서 진탕아증후군 등의 두부외상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정도에 불과하여, 망아의 호흡부전에 원고의 과실이 경합하지 않았고 피고의 배타적 지배하에서 두부외상을 받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 병원의 의료과실을 살펴보면, 위 망아에 대한 뇌CT검사상 극소량의 경막하혈종이 의심된 사실, 허혈성 뇌손상으로 인하여 뇌부종과 뇌위축의 경과를 밟았을 뿐 혈종으로 의심되는 위 병변은 특별한 문제 없이 소멸된 사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홍예지에게 뇌압강하제로 뇌압을 조절하여 대천문의 팽창도 소멸된 사실, 망아는 간헐적인 경련 및 강직상태가 만성적으로 지속되었을 뿐 급격히 악화된 적이 없었던 사실 등이 인정되고 아울러 망아와 같이 만성적인 경과를 밟는 환자에게 응급수술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1998.2.4. 시행한 뇌CT검사의 방사선과 판독지에 있는 혈종이란 표현도 오기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에 대한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