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6가단9365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48세 |
| 사건요약 | 쌍꺼풀 수술을 시행 받은 후 주름이 잡히지 않는 비대칭 진단 및 부종이 나타나 교정 시술을 받았으나 토안증 및 피부 함몰 등 부작용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피고는 2005.4.9. 원고의 양쪽 눈에 대하여 절개식 방법을 사용한 쌍꺼풀 수술을 시행하였다. ②원고는 5.24. 우측 쌍꺼풀이 부풀어 오른다고 호소하였고, 피고는 우측에 쌍꺼풀이 높이 잡혀있어 일직선으로 잡혀야 할 흉이 넓게 잡혀서 선상으로 주름이 잡히지 않는 비대칭 소견이 있다고 진단하였다. ③원고는 5.26. 수술한 눈의 부기가 아주 심하여 안검하수가 보이고, 부종이 심하였는바, 피고는 같은 날 거근을 교정하는 시술을 시행하였다. ④원고는 5.31.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봉합사를 제거하였으나, 토안(잘 때 눈을 뜨고 자는 현상)이 있다고 호소하였다. ⑤현재 원고는 우안에서 잘 때 눈을 뜨고 자는 약 1㎜정도의 토안증으로 인하여 안구가 쉽게 건조되고, 우측 상안검 쌍꺼풀의 양측 끝부분에 경증의 견이 기형 소견이 있고, 우측 상안검 내측(비측) 1/3 부분에서 피부 함몰 소견과 주름 소견이 보인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성형수술상의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에게 반흔구축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원고의 토안증의 발생 원인이 피고들이 원고의 피부를 과다하게 잘라내어 발생하였다거나, 심한 반흔구축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원고에게 발생한 정도의 토안증은 성형수술에 있어서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정도로 일시적으로 나타나서 소멸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 우측 상안검 내측 일부의 비대칭적 소견과 쌍커풀 양측 끝의 견이 소견은 일상적으로 모든 종류의 쌍꺼풀 미용 수술이 가지고 있는 항상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인 점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나타난 결과가 피고들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음으로, 설명의무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성형수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이나 부작용에 대하여 설명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들은 원고에게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피고들의 설명의무위반이 생명, 신체에 대한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므로, 원고가 피고들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는 위자료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이 사건 각 성형수술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 및 정도, 원고의 나이, 성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정황 (2)*합계 : 5,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