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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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6가합7870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자/28세 |
| 사건요약 | 양악후퇴수술을 받은 후 하지 부전 및 안면마비 증상이 나타나 전원 및 뇌CT 검사 결과 뇌경색으로 인한 부전마비 장애를 입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5.1.11. 피고 병원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은 후 3.31. 입원하여 09:00경부터 15:00경까지 피고로부터 양악후퇴수술을 받았다. ②원고는 18:00경 병실로 돌아왔을 때 특별한 문제는 없었고, 그 후 19:00경 오른쪽 다리의 열감을 호소하였으나, 23:00경까지도 의식이나 근력에 이상은 없었다. ③원고는 수술 다음날인 4.1. 07:00경 화장실을 가기 위하여 일어나 침대에서 내려오던 중 왼쪽 다리에 힘이 없어 움직이지 못하여 이러한 증상을 피고 병원 간호사에게 알렸다. ④피고는 4.1. 19:00경 원고를 다시 진료한 후, 왼쪽 다리의 부전마비 증상이 심해지고 안면마비 증상까지 나타난 것을 발견하자, 00병원으로 이송하였다. ⑤원고는 4.1. 21:54경 00병원에 도착할 당시 안면마비, 왼쪽 팔다리의 완전마비, 감각 저하, 심한 발음장애가 있는 상태였다. ⑥원고는 4.4. 시행된 뇌 자기공명영상 검사에서도 CT와 비슷한 소견을 보였고, 2005.9.6.까지 00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았으며, 현재 왼쪽 팔다리의 감각저하 및 근력저하와 보행시 파행이 있고, 일상생활 동작의 수행에 일부 장애가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수술 다음날인 2005.4.1. 07:00경부터 갑자기 하지마비를 호소하였는데, 위 마비증상은 수술 후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증상이 아니라 특별한 신경학적 이상이 있음을 시사하는 소견으로서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고, 이와 같이 신경조직에 대한 갑작스런 이상증상은 응급을 요하는 질환에 의한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를 즉시 위 마비증상의 원인을 진단, 치료할 수 있는 시설 또는 능력을 갖춘 다른 병원에 이송하여 원고로 하여금 적절한 진단․치료를 받게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단순히 원고가 예민한 것으로 여긴 나머지 증상이 발생된지 9시간 이상을 방치하다가 같은 날 21:54경에 이르러 00병원으로 이송하여, 원고로 하여금 뇌경색에 대한 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잘못이 있고,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한 응급조치를 지연시킨 과실로 인하여 원고는 뇌경색 증상이 고착되거나 확대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가 원고에게 마비증상이 나타난 2005.4.1. 07:00경 즉시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여 검사 및 조기치료를 받게 하였더라도 원고로서는 상당한 후유증이 남는 것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맥브라이드 표 상 두부-대뇌-척수의 III-B항), 좌측부전마비 ②기대여명 : 48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35% ④금액 : 95,815,556원 (2)향후치료비 : 20,303,514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여성 1 ②금액 : 201,669,600원 (4)책임제한 ①비율 : 20% ②금액 : 63,557,734원(317,788,670원☓0.2)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부모(각 500,000원), 형제2(각 5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상해 및 후유장애의 부위와 정도, 치료기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80,557,73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