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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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4가합65379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38세 |
| 사건요약 | 하이드로젤 주머니(실리콘 인공유방)를 이용한 유방확대술을 받은 후 유방 부위 통증을 호소하여 주머니 파열 및 피부 변색의 부작용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0.11.20. 피고 병원에서 하이드로젤 주머니(하이드로젤 용액으로 실리콘 외피 주머니를 미리 채운 인공유방)를 이용한 유방확대수술을 받았다. ②원고는 2000.11.23., 11,27., 12.14., 12.15. 피고 병원에서 수술 후 경과에 대한 추적진료를 받았다. ③원고는 수술 후 약 2년 7개월이 지난 2003.6.30. 피고 병원을 찾아와 우측 유방 부위 통증을 호소하여 초음파검사 등을 받았으나 하이드로젤 주머니의 모양은 잘 보존되어 있었고, 유방조직에도 별다른 이상 소견이 없었다. ④원고는 2004.4.26.경 다시 피고 병원을 찾아와 약 1개월 전부터 좌측 유방이 작아지고 그 부위에 통증이 있다고 호소하였다. ⑤피고는 4.28. 원고에 대하여 양쪽 하이드로젤 주머니를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하면서, 주머니가 파열된 부위인 좌측 유방 부위에 지방흡입기를 이용해 유방조직을 흡입하여 하이드로젤을 제거하는 수술도 시행하였다. ⑥원고는 현재 좌측 유방 부분의 피부가 변색되어 있고, 간헐적으로 통증이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에게는 하이드로젤백 삽입 이후 교통사고 등 특별히 하이드로젤 주머니를 파열시킬 만한 외상을 입은 적이 없는 점, 하이드로젤 주머니는 자가면역질환 등을 일으키는 부작용이 있으며, 원고는 특별한 건강상 문제가 없다가 이 사건 하이드로젤 주머니가 원고의 신체 내에서 파열된 후 가슴부위 피부변색 등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삽입된 위 하이드로젤 주머니는 피고가 이를 수입하여 공급할 당시부터 유방보형물에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강도를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파열될 경우 신체조직에 자가면역질환 등 부작용을 일으키는 결함이 있었고, 위와 같은 결함으로 인하여 하이드로젤 주머니가 조기에 파열되어 원고에게 피부변색, 통증 등 부작용을 발생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위 하이드로젤 주머니의 수입업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하이드로젤 주머니의 결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기왕치료비 : 6,246,399원 (3)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사건의 경위 및 결과, 후유장애의 부위와 정도, 치료가능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합계 : 21,246,39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