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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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4356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미상 |
| 사건요약 | 척추측만증으로 척추 교정술 및 경막복원술 후 수두증 발생하여 치료받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출생 시부터 오른볼이 아래로 쳐져있고 안면비대칭이 있어 생후 13개월 경 피고병원에서 선천성 척추측만증의 일종인 클리펠-파일 증후군 진단을 받고 좀 더 큰 뒤 수술을 시행받기로 하여 2012.12.14.피고병원에서 척추교정수술을 받았음 ②이 사건 수술 이후 원고는 고열, 수술부위와 양쪽 팔의 통증을 호소하며 수술부위에서 지속적으로 많은 양의 배액물이 흘러나오는 양상을 보여 피고병원 의료진은 12.21. 경막복원술을 시행하고 12.29. 2차 수술 당시 삽입한 배액관을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하였음. ③2013.1.4. 퇴원 후에도 두통, 고열, 어지러움증, 손.발저림을 호소하여 A병원에 내원하여 시행한 MRI건사상 수두증이 보이고, 아놀드-키아리 기형이 있으며 지주막 낭종과 좌측 이유양골염이 확인되어 뇌실복강단락술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패소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가 무리하게 수술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안면비대칭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조기에 1차 수술을 진행한 것이 무리하게 수술을 강행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의 경우 동반된 척수 기형등에 의해 뇌수두증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1,2차 수술 후에도 뇌척수액 누출이 지속되었다거나 그로 인해 뇌수두증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측이 원하지 않아 입원 및 추가검사를 실시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병원 의료진의 경과관찰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없음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