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부산고등법원 2013나5075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미상 |
| 사건요약 | 뇌동맥류 수술 중 지주막하출혈 발생 |
| 사실관계 | |
| 결과 | 원고청구기각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수술 도중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주막하출혈이 자연파열의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고, 망인에게 발생한 파열이 수술 중 시술기구의 조작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또한 모든 코일색전술에 있을 수 있는 위험성이기 때문에 그것이 부주의에 의한 것인지, 시술 중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를 분간하기는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하다. 이 사건의 기술적 난이도와 위 수술에 이르기까지 이루어진 일련의 의료적 처치 등의 사정에 비추어볼 때 수술상 과실의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