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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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제주지방법원 2014가합296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미상 |
| 사건요약 | 흉추골절 및 척수손상으로 후궁절제술 및 나사못 고정유압술 시행 후 나사못이 침범하여 척수병증이 발생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9.5.16. 흉추골절 및 척수손상의 상해를 입고 요통과 하지 통증 및 저리고 둔한 감각을 호소하며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정형외과 및 신경외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음. ②피고는 5.23.후궁절제술 및 신경감압술, 나사못 고정 유압술을 시행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이후 퇴원할 때까지 왼쪽 다리를 움직일 수 없어서 보행이 어렵고 부종이 있으며, 왼쪽 발목과 무릎을 구부리지 못하고 배변과 배뇨장애를 호소하고 6.11. 퇴원하였음. ③원고는 다른 병원에서 하지 마비에 관한 재활치료를 받으며 척추경 내로 나사못이 침범하여 척수를 압박하고 있다는 소견을 받고 11.25.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척추체내 고정용 금속 제거술’을 받고 피고병원을 퇴원하였음. ④원고는 현재 신경계통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경미한 노무 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상태로 하지 감각 저하 및 이상 소견, 척수 연화증인 척수병증을 겪고 있음. |
| 결과 | 원고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수술 이후 척추관에 삽입한 나사못이 좌측으로 50%정도 침범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로써 척수병증등이 발생, 악화된 것에 대해 피고의 의료상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과 원고의 증상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다만 척추경에 나사못을 삽입하는 작업이 신경손상등 실수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수술이었던 점을 참작하여 책임비율을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①수상부위: ②기대여명: ③상실률 : ④금액: (2)치료비등①기왕치료비 : 1,452,040원②향후치료비: 36,932,608원③보조구비 : 594,240원 (3) 개호비 : 42,800,342원(4)위자료: 10,000,000원 (5)책임제한: 65,423,384원(80%) (6)합계 : 75,423,38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