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법원2013가합51570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미상 |
| 사건요약 | 뇌동정맥기형환자로 뇌실출혈과 뇌실확대로 뇌실외배액관 삽입술 시행 후 재출혈 발생하여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뇌출혈로 인한 뇌실배액술과 뇌실복강단락술을 받은 후 1994.경 뇌동정맥기형 진단을 받고 1995. 2차 뇌실복강단락술을 받았음. ②1998.5. 1차, 2008.1. 2차 감마나이프 시술을 받은 후 뇌동정맥기형의변화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2010.8. 혈관조영술을 실시하고 2011.3. MRI검사를 하였는데, 그 결과 뇌동정맥기형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에 피고는 망인에게 3차 감마나이프 시술을 권유받았음. ③2012.10.3.심한 두통이 나타나자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망인이 의식수준저하와 수면경향이 보여 실시한 검사에서 뇌실출혈증가, 뇌실확대 소견이 나타나 뇌실외배액관 삽입술을 시행하고 중환자실로 이송되었음. ④같은 날 저녁 갑자기 혈압, 뇌압이 상승하는 등 상태가 악화되었고, CT촬영결과 재출혈로 인한 뇌실확장이 보였으며 이후 추가 수술 없이 보존적 약물치료만 시행하다가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패소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진료의무를 해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각종 검사로 보아 뇌출혈량의 증가가 수술 당시 발생한 삽입에 의한 병변 또는 혈관의 손상으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으로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이 사건 수술 시행상의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망인의 보호자에게 면담하여 추가 수술을 설명하였으나 보호자들이 장기적인 예후불량으로 수술을 거부하였으므로 수술 후 망인에 대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없음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