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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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등법원 2013나68995 2013나6900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69 |
| 사건요약 | 아스피린 복용중인 환자가 복용중단하지 않고 척추유합술을 시행하여 수술부위 혈종 발생으로 마미증후군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8.3.14. 요통 및 하지방사통을 주소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척추관협착증 및 척추탈위증 진단을 받고 3.27. 후방 광범위 감압술 및 척추유합술을 받은 후 중환자실로 전실됨. ②피고병원 의료진은 2일 뒤 수술 부위 혈종이 발생하여 신경을 압박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원고를 수술실로 옮기고 혈종제거술 및 감압술을 시행함. ③현재까지 양하지 부전마비로 인한 운동장애 및 감각저하, 배뇨, 배변장애, 발기부전등의 마미증후군 증상이 있는 상태임. |
| 결과 | 원고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전 요통, 좌측 하지일부신경마비 등의 증상은 있었으나 위와 같은 마미증후군 증상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재수술 시행을 지연한 과실로 인해 원고가 현 장애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수술 시행 전 원고에게 지혈작용을 방해하는 아스피린의 복용을 적정기간동안 중단하도록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한 과실로 인해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형성된 혈종이 신경을 압박하여 원고가 현 장애 상태에 이르렀고, 원고에게 수술 후 수술부위에 혈종이 발생하여 현재 원고에게 나타난 증상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것을 위반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 책임제한비율 | 다만, 이 사건 수술부위가 광범위하였던 점, 기존에 수술받았던 부위와 중복되어 조직 자체의 유합과 육아조직이 형성되어 있었던 점, 원고의 상태 및 마비증세 호전여부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였던 점을 참작하여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①수상부위: 척수 ②기대여명: /가동연한:만72세까지 ③상실률 : 100% ④금액: 63,817,423원 (2)치료비등①기왕치료비 : 15,888,585원②향후치료비: 20,118,994원③보조구비 : 1,147,188원(3) 개호비 : 103,697,598원 (4)위자료: 30,000,000원 (5)책임제한: 122,801,870원(60%) (6)합계 : 152,801,87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