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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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인천지방법원 2014나868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미상 |
| 사건요약 | 척수관협착증으로 수술 후 척수액 유출 발생하여 재수술 시행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5. 경 양쪽 다리의 발끝이 저린 증상이 심해져, 피고병원에서 척추관협착증으로 진단 받고 7.4. 피고병원에 입원합. ②피고병원 의사는 원고에게 전후궁절제술, 추간판 제거술과 후방추체 유합술을 시행함. ③1차 수술 이후 별다른 신경학적 이상이 발견되지 않자 7.8. 원고에게 삽입해놓았던 수술 부위의 배액관을 제거하였고, 다음날부터 머리가 무겁고 아프다고 호소하기 시작하여 진통제 투여받았으나, 다시 두통을 호소하여 시행한 검사상 척수액유출이 관찰되어 침상안정을 당부하였음. ④7.14. 원고의 요추부에 배액관을 다시 삽입하자 척추액 유출이 계속되었고, 원고는 양쪽 발의 저림증상을 호소하여 배액관제거를 희망하여 5일 뒤 제거하였는데, 저린감을 호소되었으나 척수액유출은 계속되어 뇌척수액 누출부에 성형술 및 경막재건술을 시행하였음. |
| 결과 | 원고패소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원고는 1차 수술 이전에 두차례 동일한 부위에 수술을 받은 적이 있고, 추간판 간격증대, 충분한 신경감압이 필요하여 이 사건 2차 수술은 방법면에서 적절하였으나, 여러차례수술로 인해 경막이 매우 얇아진 상태이므로 상당기간 경과 후 척수액 유출현상이 나타날 수 있었다. 또한 의사는 지속적으로 원고에게 침상안정을 당부하였으므로 일상거동뿐 아니라 경막의 파열 및 회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체의 행동을 포함하여 주의를 주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에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없음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