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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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5310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47 |
| 사건요약 | 척추후만 및 척추측만증으로 3차에 걸친 수술을 받았으나, 척수신경 또는 마미신경총손상되어 신경근병증 및 다발성말초신경병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소아마비 이후 우측다리에 보조기를 하고 다니다가 2001년부터 지팡이 보행을 하였고 2007년에는 우측어깨 처짐증상을 개선하기 추간판 제거술 및 인공디스크 치환술을 받은 적이 있음 ②2010. 피고병원에서 증증 척추후만 및 척추 측만증 진단 받고 개선을 위한 수술을 받기 위해 입원하였고, 당시 원고는 오래 앉아 있으면 허리가 뻐근하고 쉼없 걸을 때 지팡이 보행으로 건널목을 왕복할 수 있는 정도이며 우측 상, 양측 하지 근위축 및 위약감이 있는 상태였음 ③2011.4.12. 전방추간판 절제술 및 전방유합술을 시행받고 1차 수술 다음날 좌측 하지 저린감, 허약감 및 양쪽 다리가 저리고 왼쪽 발이 잘 움직이지 않는다고 호소하여 후방섬유제거술(2차수술)을 받았음. ④4.19. 동종이식 및 유합술, 흉곽성형술을 시행받고 수술 전 74도 던 측만변형이 49도로 개선되었음. 이후 원고는 수술 후 섬망 증세 및 통증으로 보여 추간공 및 후관절 차단술을 하였고, 척추추간판염 및 고정나사못이 느슨하져 S병원으로 전원되어 감염치료 및 2차례 수술을 받음 ⑤현재 원고는 신경근병증, 다발성 말초신경병 진단 및 양쪽 다리 위약감 및 통증, 배변 및 배뇨장애, 성기능장애를 호소하는 상태임. |
| 결과 | 원고패소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피고가 술기상 과실로 인해 척수신경 또는 마미신경총에 손상을 입혔거나 감염관리를 해태하여 원고의 수술부위 감염을 유발하고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감염을 악화시켰다고 보기 부족하며 수술 전 원고에게 수술의 필요성과 이 사건 수술로 인한 신경손상등의 후유증 및 감염가능성등의 합병증에 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어 청구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없음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