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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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등법원 2013나53962 2013나53979 |
| 사건분류 | 경과관찰/기타 |
| 성별/나이 | 미상 |
| 사건요약 | 교통사고로 척추 손상되어 척추수술 받은 뒤 호흡곤란 및 심정지가 발생하여 저산소성 뇌손상입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D병원에 이송되어 외상성 뇌출혈, 경추골절, 극상돌기 골절, 늑골골절등의 진단을 받고 피고병원에 전원되었음. ②피고병원에서 시행한 검사에서 제 5,6 경추 추체골절, 제 6경추후궁골절, 제 5 경추 후방전위, 제 5경추 후종인대골화증, 과측 늑골골절, 폐좌상, 기흉 소견을 확인하고, 경추 척추체제거술, 경추 전추간판제거술등을 시행받았음. ③수술 다음날부터 호흡 시 그렁거리는 양상이 보이다가 다음날 새벽 급격히 악화되다가 심정지 발생 하여 기관삽관, 심폐소생술 및 약물을 투여하였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의미 있는 행동이 불가능하고 심한 뇌기능 저하 상태가 되었음. |
| 결과 | 원고패소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망인에게 나타난 증상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그 후유장해만으로 의료행위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고, 피고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 후 경과관찰 및 검사, 처치를 소홀히 하여 망인에게 심각한 호흡곤란을 유발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없음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