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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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3가합503774 |
| 사건분류 | 처치/시술 |
| 성별/나이 | 미상 |
| 사건요약 | 뇌출혈 환자로 뇌출혈의 원인이 된 후교통동맥류 코일색전술 후 뇌실질 내 출혈이 발생하여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2년부터 고혈압과 당뇨로 약물을 복용하여 오던 중 2013.3.11. 갑작스런 두통, 어지러움, 오심, 구토 증상이 발생하여 같은 날 오후 피고병원 응급실을 내원하여 다발성 뇌수조 지주막하출혈 및 소량의 뇌실내출혈이 확인되어 혈관조영술을 시행받았음. ②망인은 양측 후교통동맥에서 비슷한 크기의 뇌동맥류가 발생하였고, 그 중 우측 후교통동맥류가 파열되어 지주막하 출혈의 원인이 된 것을 확인하고 뇌동맥류 코일색전술을 받았음 ③코일색전술을 마친 직후 다량의 뇌실질내출혈 발생을 확인하고 다음 날 감압성 두개골절제술 및 혈종제거술을 실시하였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중환자실에서 지속적 치료를 받다가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함.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병원 의료진이 동맥류크기에 비해 지나치게 큰 코일을 선택하여 무리한 코일링을 시도함으로써 뇌동맥류를 파열시킨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뇌동맥류 재파열 이후 지혈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시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수술동의서에 자필 서명한 점등에 미루어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없음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