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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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06가합1598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당뇨 등 기존 질환으로 얼굴과 다리가 붓는 증상이 있어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뇌하수체 선정으로 진단 받은 후 2차례 수술을 받았으나 상태 악화되어 심폐부전증으로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평소 고혈압과 당뇨증상이 있었으나 일상생활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이 우유배달판매업에 종사하여 오다가, 2006.1.경부터 얼굴과 다리가 붓는 증상이 있어 7.5.경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②망인은 피고 병원의 신장내과, 심장내과, 내분비내과에서 각 검사를 하였으나 위 증상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찾을 수 없고 다만 뇌하수체의 이상이 의심되어 신경외과로 전과되었으며, 2006.7.7. 피고 병원의 신경외과 전문의인 피고 2로부터 뇌하수체 선종에 의한 쿠싱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③피고 2는 2006.7.8. 피고 병원의 심장내과로부터 망인이 수술받기에 적합하다는 진단을 받자, 3일 뒤인 7.11.에 망인에 대하여 뇌하수체 선종제거수술을 하기로 하였다. ④망인은 2006.7.11. 08:00경부터 15:00경까지 피고 2 및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뇌하수체 선종제거수술(1차 수술)을 받았다. ⑤의료진은 7.11. 17:14경 망인에 대하여 두개골 CT 촬영을 하여 뇌 혈종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⑥피고 2 및 의료진은 7.11. 17:30경 원고 1의 동의를 얻어 17:50경부터 20:25경까지 망인에 대한 응급 혈종제거수술(2차 수술)을 실시하였다. ⑦망인은 수술 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계속 혼수상태로 있다가 2006.7.26.경부터 인공호흡기에 의해 생명을 유지하고 있던 중 8.5. 수술 후 뇌부종, 뇌하수체호르몬 및 전해질 불균형, 폐합병증으로 인한 급성 심폐부전증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설명의무)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1차 수술시 지혈조치 미흡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는 바, 먼저, 피고 병원 의료진이 회복실에서 망인의 이상증상을 발견하고 즉시 CT 촬영을 통해 원인을 파악하고 응급으로 2차 수술을 한 점 등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의료진이 1차 수술에서 망인에 대한 지혈조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의료진의 치료행위는 현재의 임상의학 수준에 비추어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주장 사실 등에 비추어 판단건데, 망인에 대한 수술은 응급을 다투는 상황에서 실시된 것이 아닌 반면, 망인의 질병이 거대선종으로써 두개골 절개에 의한 종양제거수술이라는 점에서 사망가능성이 비교적 커서 망인이 수술 여부를 결정할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야 할 것임에도, 피고 2가 실질적으로 수술에 관한 모든 준비가 완료된 후인 수술 전날 21:00경에야 비로소 망인에게 수술의 내용 및 위험성 등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한 것은 망인에게 수술의 필요성 및 위험성을 비교해 보고, 치료행위에 대한 선택 여부를 판단하고, 나쁜 결과에 대하여 대비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이 제공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망인의 자기결정권 내지 선택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2는 망인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 할 것이어서, 피고 2는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병원은 피고 2의 사용자로서 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치료비 등 : 판시 내용 없음 (3)위자료 ①금액 : 망인(30,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진료의 과정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상속 : 배우자(18,000,000원), 자녀(12,000,0000원) (5)**합계 : 3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