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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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90가합4554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23세 |
| 사건요약 | 고혈압 치료를 받아 오던 여성 환자가 내원하여 검사 결과 심장수술 등 치료를 위해 환자 오빠의 승낙을 받아 개심술을 받았으나 뇌출혈로 추정진단 되어 뇌혈관부전증이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81년부터 1990.2.초순경까지 부산에 있는 병원에서 고혈압에 대한 치료를 받아 오다가 1990.2.7. 의료원에서 검진을 받은 결과 같은 달 9. 소외 4로부터 고혈압, 대동맥판막협착증, 폐쇄부전증, 주관상동맥류라는 병명을 진단받았다. ②그 후 원고는 같은 달 19. 국립의료원에 처음으로 내원하여 원고의 병증상에 대한 진단을 받아 그 검사결과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병명 내지 병의 상태를 확정하고, 그 증상에 따른 심장수술 등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진료계약을 체결하였다. ③담당의사가 원고에 대하여 흉부단순촬영을 시행하여 보았으나 그 진단소견으로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청진기를 사용한 청진검사에서는 우측 앞가슴 늑골부위에서 심장의 잡음이 청진되었고, 그밖에 심전도검사 등의 검사 결과 의사 소외 2는 같은 날 원고의 병명을 "본태성고혈압(동맥경화증)" 및 "대동맥판막폐쇄 및 부전증" 이라고 추정진단 하였다. ④의사 소외 3은 1990.3.5. 20:30경 국립의료원 흉부외과 의사실에서 원고의 오빠인 소외 7에게 원고의 심장질환에 대한 앞서 본 진단소견과 그 병의 상태, 그에 대한 근원적인 치료는 개심수술밖에 없다고 설명한 후 수술의 실시 여부에 관하여 승낙을 구하여 소외 7로부터 성년인 원고에 대한 상행대동맥확장술 등의 이 사건 심장수술을 실시하는 것에 대한 수술승낙을 받았다. ⑤의사 소외 2는 소외 3 등의 보조를 받으면서 1990.3.6. 08:30경부터 원고에 대하여 위 심장질환에 대한 근치수술로서 대동맥판막치환술과 상행대동맥확장술 및 좌측주관상동맥입구확장술을 시행하였다. ⑥원고는 위 심장수술을 받은 다음 혼수 직전의 상태로서 동공반사는 있으나 우측반신불수 및 의식상태의 변화 및 언어장애의 증상이 나타나자 소외 2 등이 원고의 증상에 대하여 뇌전색 또는 뇌출혈로 추정진단 하였다. ⑦수술 후 3일째가 되는 1990.3.9.에 이르러 원고의 의식이 조금 회복되어 사람을 알아 볼 수 있는 상태로 되었으나 여전히 혼수 직전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뇌혈관사고로 추정하고 신경외과에 그 자문을 구하였다. ⑧의사 소외 2 등은 원고의 전맥락총동맥이 색전에 의하여 막힘으로 위와 같은 뇌혈관부전증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설명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의사 소외 2 등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개심술을 실시함에 있어 원고의 승낙을 요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 원고가 성인으로서 판단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상 친족인 원고의 오빠 소외 7의 승낙으로써 원고의 승낙에 갈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의사 소외 2 등은 이 사건 수술의 집도의사로서 수술환자인 원고에게 그 수술 전에 위와 같은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하고 원고로부터 위와 같은 합병증을 무릅쓰고서라도 수술을 받겠다는 승낙을 받은 다음에 이 사건 심장수술을 시행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하여 사전에 수술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고서 이 사건 심장수술을 실시한 것은 비록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심장질환에 대한 이 사건 개심수술과 같은 수술이 필요하였다고 하더라도 의사 소외 2 등의 이 사건 개심수술은 환자에게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함과 아울러 원고의 승낙권을 침해하여 이루어진 위법한 수술이라 할 것이니 피고는 소외 2 등의 사용자로서 그의 업무집행상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하겠다. |
| 책임제한비율 | 쌍방의 과실내용과 원고의 기왕질환인 본태성고혈압 등이 뇌전색이라는 결과에 기여한 비율 등을 참작하여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의 액은 전손해의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맥브라이드 표 중 두부, 뇌, 척수 항목의 Ⅲ-D와 Ⅴ-B 및 Ⅶ-B-2-c) ②기대여명 : 53.66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136,055,316원/ 일실퇴직금(25,436,118원) (2)향후치료비 : 18,894,516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 ②금액 : 80,665,000원 (4)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104,420,380원(=261,051,020원×0.4)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쌍방의 과실의 정도, 그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114,420,38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