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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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7가합59573 |
| 사건분류 | 경과(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뇌수술 후 뇌출혈 합병증으로 의식저하 등 마비장애를 입은 환자가 입원중인 병원을 상대로 의료소송을 제기한 후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자 병원이 불법점유를 이유로 퇴거를 요구함 |
| 사실관계 | ①피고는 왼손에 미세한 떨림 현상이 있음을 호소하여 2006.4.3. 원고 병원 건물 중 3606호에 입원하였다. ②피고는 다음날 시행한 뇌자기공명영상에서 우측 대뇌반구에서 낭종 종괴가 발견되어, 4.6. 수술을 위해 신경외과로 전과한 후 4.10. 개두 수술 및 낭종막 절제 수술을 받았다. ③피고는 수술 후 수술부위가 아닌 병변 인접부위의 뇌출혈로 같은 달 11. 혈종 제거술 및 뇌경막 확장 수술을 받았으나 주위 뇌조직의 지속적인 출혈로 인하여 의식이 저하되어 같은 달 12. 광범위 전두부 절제술 및 혈종 제거 수술을 받았다. ④이후 피고는 부분적으로 의사소통이 되는 정도까지는 회복이 되었으나, 정상적인 의식에는 도달하지 못하여 2006.5.1. 기관절제 수술을 받았으나, 기관지 협착증이 발견되어 2006.9.8. 이비인후과에서 기도의 육아조직 제거수술을 받았다. ⑤수술 후 발생한 뇌출혈 합병증으로 피고는 의식저하 및 좌측반신마비장애를 갖게 되어 경구튜브를 통한 식이섭취와 기관절개를 통한 객담제거, 휠체어를 이용한 보행, 요도삽관을 통한 소변관리, 욕창방지, 물리치료 등을 받고 있어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을 하거나 자가 보행 등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 가족 또는 간병인의 항시 간호가 필요한 상태이다. ⑥피고는 2007.5.2. 원고를 상대로 원고 병원 의사들의 의료과실로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⑦피고는 원고에게 2007.7.3.까지의 진료비를 지급한 후,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진료비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불법점유를 이유로 퇴거를 요구함) |
| 결과 | 원고(병원) 패소 |
| 법원의 판단 | 치료위탁 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민법 제689조에 의하면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원, 피고 모두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피고는 의식저하 및 좌측반신마비장애를 가지고 있어 그 상태가 반드시 3차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현재 피고가 받고 있는 객담제거, 소변관리, 욕창방지, 물리치료 등과 같은 진료는 환자의 증상을 개선시키기 위한 것인 동시에 현상유지 또는 증상의 악화 방지를 위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위와 같은 치료를 받기 위해 통원하는 것이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에 해당하여 입원의 필요성 역시 있다고 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에 대하여 입원에 의한 치료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수 없어 원고 병원의 치료가 모두 종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피고가 현실적으로 2007. 7. 4.부터의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위 점유를 불법점유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를 불법점유라 하여 퇴거시킨다면 이유 없이 피고의 상계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퇴거를 명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병원의 피고에 대한 치료가 모두 종결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치료종결을 이유로 한 원고 병원의 입원 계약 해지 주장 및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퇴거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에게는 원고 병원에서 퇴거해야 할 의무가 없다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