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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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창원지방법원 2010가합11521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담낭염 치료 및 수술 환자에 대한 폐암 의심 판정을 내리고도 급성염증으로 오진하여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상태 악화된 후 폐암 4기 판정을 받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9.10.26. 우측 옆구리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처음 가서 진료를 받았다. ②원고는 10.28. 피고 병원에서 초음파검사를 받은 결과 담낭에 다수의 결석이 발견되어 담낭염 진단을 받음과 동시에 당일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담낭결석 제거수술을 받았다. ③이어 같은 날 위 진료과정에서 흉부 방사선촬영도 받았는데, 그 촬영 결과 우측 폐에 약 2cm 정도 크기의 결절이 관찰되어 피고 병원 외과의사인 피고 2로부터 흉부 ECT(컴퓨터 단층촬영술)를 권유받았다. ④위 병원 내과의사 소외 1은 원고를 상대로 흉부 ECT 촬영을 실시한 결과 원고의 우측 폐 중간에 2.5cm 정도 크기의 결절을 발견하고는 폐암으로 의심(폐암 1기) 되어 원고에게 상급병원으로 옮겨 정밀검사를 받을 것을 권유하였다. ⑤피고 2는 2009.11.4. 원고에 대한 미세침흡인검사 결과, 악성 종양에 대한 음성판정이 나오자 원고의 병명을 폐암이 아닌 급성염증으로 진단하고 원고에게 그 결과를 안내하였다. ⑥그 후 원고는 가슴 통증이 발생하여 12.12. 피고 병원에서 흉부 방사선 촬영을 받았는데, 그 결과 폐 결절에는 변함이 없었고, 또다시 2010.1.12. 피고 병원에 가서 흉부 방사선 촬영을 받았다. ⑦원고는 잦은 기침 증상이 있자 2010.2.3. I대학 병원에 가 CT 촬영을 받고, 2.19. 그 병원에서 폐 조직검사를 받은 결과 같은 달 25일 폐암 진단을 받았다. ⑧이어 원고는 2010.2.26. Y대학 병원으로 옮겨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폐암 4기(비소세포암, 뼈로 전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현재 항암치료 중에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기존의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주치의인 피고 2에게 진료상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건대, 위 진료 경위 및 제반 증거들에 나타난 변론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인 피고 2에게 2009.11.경 당시 폐 결절을 추적관리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폐암발병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기존 단 한 번의 미세침흡인검사 결과만을 신뢰한 채 폐암 여부를 재차 확인하기 위한 조직검사 등의 추가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로 하여금 폐암을 미리 발견하여 조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한 잘못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설명의무 위반과 관련하여는 위 피고 2는 원고의 폐암 여부를 검사하고 진단하는 과정에서 그 검사방법의 한계 및 오진 가능성 등에 관하여 원고에게 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2는 원고에게 그와 같은 점에 관하여 전혀 설명함이 없이 오히려 피고 병원에서도 폐암 진단을 위한 검사는 가능하다는 식으로만 설명하였다. 결국, 피고 병원 의료진은 위와 같은 설명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진단방법 및 전원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2와 그 사용자인 피고 1 의료법인은 연대하여, 피고 2의 위와 같은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치료비 등 : 판시 내용 없음 (3)위자료 ①금액 : 20,000,000원 ②사유 : 이 사건 진료의 경위, 그 결과,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 (4)합계 : 2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