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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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서부 2005가합4819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1세 |
| 사건요약 | 척추성근육위축증 환자로 진단된 자녀를 출산한 경험이 있는 산모가 임신 후 산전 검사에서 유전자 결손이 없는 것으로 진단되어 출산하였으나 SMA환자로 진단받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산전 검사를 받은 결과 정상아로 확인되었으나, 출생 후 척추성근위축증(SMA, Spinal Muscular Atrophy) 환자로 진단된 소외 1을 출산한 산모이다. ②원고들 사이에서 태어난 장녀인 소외 3(1992.생)는 1996.경 Y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에서, 차녀인 소외 4(1996.생)는 2000.경 피고 병원에서 각 SMA로 진단받았다. ③그 후, 원고 2는 다시 소외 1을 임신하여 2003.10.16. 피고 병원에서 융모막 검사를 통하여 유전자 검사와 핵형(다운증후군) 검사를 받았다. ④2003.10.26. 유전자 검사 결과 SMN1 유전자의 결손이 없는 것으로 나와 2003.10.30. 소외 2로부터 그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고, 2003.11.19.경 핵형 검사 결과도 정상으로 나오자, 임신을 지속하기로 하여 2004.4.20. 소외 1을 출산하였다. ⑤위 출산 후 소외 1은 2005.4.4. 피고 병원에서 SMN1 유전자의 결손으로 인한 SMA 환자로 진단받았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병원의 검사 담당자들은 원고 2에 대한 2003. 10. 16.자 융모막 검사 결과 태아에게 SMN1 유전자의 결손이 있음을 발견하지 못하였는바, 그와 같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원인으로는 ① 융모막의 모자이크현상, ② 융모막을 얻는 과정에서 산모의 혈액이 혼입되었을 가능성, ③ 검체의 채취, 운반 및 분자유전 검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인 오류가 있을 뿐인데, 위 융모막 검사시에는 위 ①, ②의 가능성은 없었으므로, 결국 위 융모막 검사 결과의 오류는 위 ③의 원인에 의한 것이고, 따라서 피고 병원의 검사 담당자들에게는 이에 관한 과실이 있다. 또한, 소외 2는 원고들 사이에서 출생하게 될 태아가 SMA 환자가 될 위험이 매우 높고, 융모막 검사로 확인되지 않는 SMA 태아가 있을 수 있으며, 양수천자와 같은 보다 정확한 추가 검사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검사 담당자들과 같이 잘못된 검사 결과를 신뢰하여 추가검사 또는 재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더욱이, 소외 2는 2003. 10. 30. 원고들에게 융모막 검사결과를 설명하면서, ‘융모막 검사의 신뢰도는 95%이다. 나머지 5%는 SMA가 아닌 다른 유전질환이다. 대표적인 것이 다운증후군이므로 다운증후군 검사결과만 괜찮으면 임신을 지속하여도 좋다.’고 잘못 설명하였고, 융모막 검사결과의 구체적인 오류가능성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 병원의 피용자들인 위 검사 담당자들과 소외 2는 의료행위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재산적 및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융모막 검사의 정확도가 97.5%에 이르러 통상의 경우 매우 신뢰도가 높은 검사인 점, 융모막 검사는 물론, 양수천자, 제대천자는 산모 또는 태아에게 위험할 수 있는 침습적 검사방법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전체의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SMA(척추성근위축증) ②금액 : 판시 내용 없음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336,680원 ②향후치료비 : 6,116,986원 ③보조구비 : 267,271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여성 1인 ②금액 : 194,504,433원 (4)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부(70,546,717원), 모(70,311,041원) (5)위자료 ①금액 : 부모(각 10,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에게 소외 1 이외에도 SMA 환자인 두 자녀가 있는 점, 소외 2가 원고들의 가족병력을 잘 알고, 소외 1 이전에도 원고 2에 대하여 두 번의 임신중절수술을 시행하였던 점, 그 밖에 소외 1의 장애의 정도, 나이 등 (6)*합계 : 160,857,758원{=부(80,546,717원)+모(80,311,041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