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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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88가합2890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여/28세 |
| 사건요약 | 임산부인 망인에 대한 제왕절개수술 등의 수술을 마친 후 감염 증세로 인하여 종합병원으로 전원 치료를 받던 중 파상풍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피고는 1987.5.7. 17:30경 피고가 경영하는 산부인과의원에서 임산부인 망 소외 4에 대하여 위 의원소속의 조산원인 소외 5, 간호보조원인 소외 2, 소외 6 등의 보조를 받아 제왕절개수술, 맹장수술 및 난관결착수술을 동시에 시행하여 같은 날 19:00경 위 수술을 모두 마쳤다. ②이후 회복을 위해 위 산부인과 의원에 입원하고 있던 위 망인이 수술 5일째인 같은 달 12. 01:00경부터 목부위의 경직과 통증을 호소하므로 같은 날 20:28경 종합병원인 G의과대학부속 강남××병원에 위 망인을 이송하였다. ③위 ××병원 의사들이 소외 7, 소외 8, 소외 3 등이 위 망인을 진찰한 결과 파상풍에 감염되었음이 밝혀져 그에 대응한 치료를 하였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이송 이틀만인 같은 달 15. 13:10경 위 망인은 파상풍으로 인한 폐혈전색전증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소외 망인에게 그 선행사인이 된 파상풍을 일으킬 만한 다른 창상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안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사망의 선행원인이 된 파상풍은 위 수술에 있어서 사건 기초 검사의 시행, 수술시 최대한 무균상태의 유지 및 수술 후 환자관리의 철저 등 일반적인 수술의사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피고의 과실에 기하여 발생 및 확산되게 된 것이라 추정되는 바, 피고는 자신의 과실로 인한 이 사건 의료사고로 위 소외 망인이 사망함으로써 위 망인 및 그와 위에서 본 신분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46.36년/ 가동연한 : 55세(미용사) ③금액 : 29,021,080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800,000원 ②기왕치료비 : 787,269원 (3)위자료 ①금액 : 배우자(1,500,000원)/ 자녀3(각 1,500,000원) ②참작 : 소외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의 정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제반 사정 (4)*상속 : 배우자(7,255,270원), 자녀3(각 7,255,270원) (5)**합계 : 36,608,34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