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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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93가합80648 |
| 사건분류 | 검사(검사) |
| 성별/나이 | 여/39세 |
| 사건요약 | 직장내 건강진단검사의 일환으로 자궁암 검사를 시행하는 중에 처녀막 파열상을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3.5.25. 08:00경 직장 내 신체검사장에서 일반건강진단검사를 받고 난 후 같은 날 08:40경 희망자에 한하여 실시되는 자궁암 검사를 받기 위하여 소외 1로부터 위 검사를 받았다. ②위 검사 과정에서 원고는 자신의 처녀막이 8시 방향, 9시 방향으로 파열되는 처녀막 파열상을 입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위 자궁암 검사는 여성의 질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한 당시의 상황이 원고가 자궁암 검사를 받아야만 하는 긴급한 상황은 아니었다는 것이니, 앞서 본 검사상의 필요사항을 문진하고 이에 터잡아 원고의 처녀성 여부를 확인한 후 처녀막에 손상이 가지 않는 적절한 검사방법이 있는지의 여부를 모색하여 그러한 방법으로 위 검사를 시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소외 2는 위 자궁암 검사에 참여하지도 않고 소외 1이 자신의 주도 하에 위 검사를 실시하게 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소외 2, 1의 사용자로서 위 소외인들의 원고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승낙권의 침해와 이로 인한 의료상의 과오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성접촉 내지 성폭행을 당하여 처녀막을 손상받게 된 것이 아니며 이는 원고의 자궁암 검사를 위하여 질경을 삽입하는 과정에서 처녀막이 파열된 의료사고에 불과하여 일반적으로 말하는 여성으로서의 순결과 정조를 상실한 경우와 다른 점,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5,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