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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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90가합93452 |
| 사건분류 | 경과(기타)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미숙아로 태어나 보육기에서 보육 관리되던 중 신생아 안저 검사 등 조치를 소홀히 하여 미숙아망막증으로 인하여 양안 시력을 상실함 |
| 사실관계 | ①원고 3은 1989.5.15. 17:30경 피고 병원 산부인과에서 임신 29주만에 체중 약 1.3킬로그램의 원고 1을 출산하였다. ②원고 1은 1989.5.15. 출생 당시 체중 미달의 미숙아여서 소외 1의 권유에 따라 위 병원의 신생아실 보육기(인큐베이터)에 넣어 보육되게 되었다. ③원고를 보육기에 넣을 당시 호흡곤란과 청색증이 나타나 관을 통하여 코로 1분당 1리터의 산소 및 항생제와 비타민E를 투여하였다. ④5.16. 15:00경 흉벽함몰증상이 있어 코로 1분당 1리터의 산소를 공급하다가 같은 날 22:00경 다시 보육기 내로 산소를 공급하였다. ⑤5.18. 01:50경 무호홉 및 청색증이 있어 심장마사지 및 산소를 투여하였다. 같은 날 09:50경 보육기 내로 산소를 투여하다가 18:30경 흉벽함몰증세가 심하여 다시 코로 산소를 투여하였다. ⑥소외 2는 6.2. 09:20경 위 원고에게 청색증이 나타나고 심장박동이 떨어지자 앰부백으로 2, 3회 공기를 주입하여 호흡이 돌아오게 하고 산소를 1분당 2리터로 코를 통하여 투여하다가 10분 후에 호흡운동이 좋아져 산소를 분당 1리터로 투여하였다. ⑦6.7. 16:00경 위 원고가 정상적으로 호흡을 하여 산소공급을 중단하였으며, 같은 해 7.15.까지 위 원고를 치료하다가 퇴원시켰다. ⑧퇴원 후 원고 1이 퇴원일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난 후에도 시선을 맞추지 못하여 원고 2, 3이 원고 1의 눈에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안과의에게 확인해 본 바 미숙아망막증으로 이미 양안이 실명케 된 상태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미숙아를 보육기 내에서 보육하면서 산소를 투여한 경우에는 그 농도가 낮더라도 미숙아망막증의 발병이 예상되고 이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기 위하여는 정기적인 안저검사를 받는 방법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으므로 소외 2는 위 원고를 퇴원시킬 당시 빛반응검사를 해보아 눈에 이상징후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안저검사를 실시하여 위 질환이 진행되고 있는지 또는 그 진행의 징후가 있는지를 살펴보거나 또는 위 원고의 보호자인 원고 2, 3에게 미숙아망막증의 발병가능성, 정기적인 안저검사의 필요성,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히 치료했을 경우의 회복가능성 및 방치했을 경우의 위험성 등을 설명하여 퇴원 후에도 위 질환에 대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니 피고는 소외 2의 사용자로서 그의 업무집행상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미숙아로 태어남으로 인한 망막의 미숙성이라는 위 원고의 신체적 소인이 미숙아망막증의 발생에 기여하였다는 점, 피고의 과실과 원고의 신체적 소인이 이 사건 사고에 기여한 정도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범위를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눈(양안 시력 상실) ②기대여명 : 66.66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92% ④금액 : 37,950,135원 (2)치료비 등 : 판시 내용 없음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18,975,067원(37,950,135원×0.5) (4)위자료 ①금액 : 원고(7,000,000원), 부모(각 3,000,000원) ②참작 : 사고의 경위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원고들의 연령, 재산 및 생활정도, 가족상황, 원고 1의 신체적 소인정도 등 (5)*합계 : 31,975,06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