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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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중앙 92가합46696 |
| 사건분류 | 처치(수혈) |
| 성별/나이 | 남/21세 |
| 사건요약 | 응급상황에서 수혈을 하였으나 이후 수혈받은 혈액이 에이즈(AIDS)에 감염된 것으로 판명되어 건강이 악화되고 절망을 이기지 못하여 자살함 |
| 사실관계 | ①소외인은 5세때부터 피고 병원에서 식도협착증 등의 병으로 장간막 대정맥문합술 및 비장적출술 등의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 등 많은 병력이 있었는데 1987.1.3.경부터 상부위장관출혈로 1987.1.7. 새벽에 많은 피를 토하고, 같은 날 08:05경 원고 1에게 업혀 피고 병원의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소외인은 응급실에 도착 후 500씨씨 이상의 많은 피를 토하여 갑자기 쇼크상태에 빠져서, 의료진은 수혈전단계로 생리식염수를 최대한 빠른 속도로 정맥을 통하여 주입하였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아니하자 즉시 수혈을 받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급박한 상황에 이르렀다. ③피고 병원에서는 피고 대한적십자사가 공급한 혈액과 소외인의 혈액형검사 및 교차반응검사를 실시한 후 09:45경 및 09:50경 2파인트(약 800씨씨)의 혈액을 소외인에게 수혈하였고 수혈 이후에도 소외인이 계속 피를 토하므로 10:15경 및 10:40경 다시 각 1파인트의 혈액을 수혈하였다. ④이후 상태가 안정되자 소외인은 피고 병원의 담당의사로부터 응급수술을 받은 후 며칠 뒤에 퇴원하였고, 그 뒤에도 1991.12.12.까지 여러 차례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⑤소외 망인에게 수혈된 혈액은 피고 대한적십자사가 1986.10.20. 에이즈감염자인 소외 3으로부터 헌혈받은 것인데, 소외 3은 1988.11.1.에도 헌혈하다가 피고 대한적십자사의 에이즈검사에 의하여 항체양성반응자로 판명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망 소외인은 식도협착증 등의 지병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에이즈에 감염되어 신체의 면역기능을 상실하고 면역결핍에 의한 기회감염으로 인하여 모든 질병에 감염의 기회를 주게 되어, 기왕의 병에 의하여 발전될 암, 폐렴, 식도염 등에 의하여 거의 사망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는데 이러한 점을 인식한 소외 망인이 위에서 인정한 것과 같은 동기로 자살에 이르게 된 이상 망인의 에이즈감염과 자살로 인한 사망과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 대한적십자사로서는 피고 대한민국과 달리 혈액관리법상의 에이즈검사의무를 초과하는 고도의 결과회피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할 것이니 이 사건 채혈 당시 에이즈검사를하지 아니하여 망 소외인이 수혈로 인하여 에이즈감염의 결과가 나타난 것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대한적십자사는 혈액을 채혈한 때에 지체 없이 제반검사를 하여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혈액만을 세균감염의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 즉시 밀봉하여 각 병원에 수혈용으로 공급하고, 병원 역시 이차적인 세균감염의 위험성 때문에 감염 여부에 관한 검사 없이 밀봉된 것을 개봉하는 즉시 간단한 혈액형검사 및 교차반응검사만을 실시한 후 곧바로 환자에게 수혈할 수 밖에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 병원 소속 의사가 소외 망인에게 수혈된 혈액의 에이즈감염 여부를 검사하지 않았다 하여 이를 잘못이라 할 수는 없다. 더욱이, 피고 병원의 의사가 생명이 위독한 상황에 있던 소외 망인의 생명을 유지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방법으로서 지체 없이 수혈을 실시한 것은 필요불가결한 조치라고 인정되는 바, 소외 망인이 에이즈에 감염된 것이 피고 병원 의사들의 수혈방법 및 설명의무위반에 기인한 결과라고도 할 수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14년/ 가동연한 : 14년 ③노동능력상실률 : 60% ④금액 : 4,089,834원 (2)치료비 등 : 판시 내용 없음 (3)위자료 ①금액 : 망인(3,000,000원), 부모(각 1,500,000원), 형제2(각 1,000,000원) ②참작 : 사고의 경위와 그 결과, 쌍방의 과실정도, 망인과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교육정도 및 피고 대한적십자사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보상위자료조로 금 30,000,000원을 지급한 점,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상속 : 부모(각 3,544,917원) (5)**합계 : 12,089,83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