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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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5가단187910 |
| 사건분류 | 처치(수혈) |
| 성별/나이 | 남/56세 |
| 사건요약 | 응급실 내원 환자에 대하여 병증이 심각함에도 출혈에 대한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지 못하여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2005.3.21. 12:21 망인이 119구급차량에 실려 피고 병원 응급실에 도착함 ②2005.3.21. 22:50 망인이 다시 119구급차량에 실려 피고 병원 응급실에 도착함 -22:50 의사 김☐☐ 망인 진찰 -23:00 생리식염수 500㎖ 정맥주사, 도뇨관 삽입, 천자술 시행 → 혈액 100㏄ 나옴 -23:15 L-tube 시행 → 혈액(fresh blood) 나옴 -23:34 응급혈액검사 : WBC 23천/㎕, hemoglobin 13.3g/㎗, Hct 39.1%, platelet 267천/㎕ -23:48 혈액형 검사 및 교차시험(cross matching) -23:55 사망"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2차 응급실 방문 당시 망인의 병증은 이미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럼에도 의료진은 도착 후 40분이 지난 23:30에 이르러서야 농축적혈구를 신청하고, 그로부터 또다시 7분이 지난 23:37에 이르러서야 스틸라민을 정맥주사하는 등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정맥류 출혈에 대한 응급조치를 다하지 못한 잘못도 있다. 결국, 망인의 사망은 의료진의 위와 같은 잘못에 기초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 및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의 병력 전부, 간경변으로 인한 위식도 정맥류 출혈이라는 질환의 태양 및 사망률 그 밖의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21.16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32,383,355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14,153,342원(35,383,355원☓0.4)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배우자(1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신분관계(혼인기간 포함), 나이, 사고의 경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32,953,342원) (6)**합계 : 44,153,34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