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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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5가합68726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58세 |
| 사건요약 | 복통을 호소하여 응급실 내원한 환자에 대하여 충수염 의심을 하지 못한 채 단순 검사만을 한 후 퇴원조치 후 같은 증세로 다시 응급실 내원하여 검사 결과 충수염 소견으로 수술을 하였으나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2005.5.30. 15:40경 망인은 전날 밤부터 발생한 배꼽 주위 복통을 호소하면서 피고 대학교병원 응급실에 왔는데, 오심(구역질)은 있으나 구토나 설사는 없었다. ②망인은 23:20경 퇴원하였는데, 5.31. 04:50경 우하복부 복통, 열, 한랭감, 근육통을 호소하면서 다시 응급실에 왔다. ③06:45경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혈액 도말검사, 혈액 배양검사, 비달(Widal)검사를 시행하였다. ④08:45경 복부 초음파검사에서 충수염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이 나오자 일반외과 의료진에 협의진료를 요청하였다. ⑤14:45경 망인은 혈압이 80/60㎜Hg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수술실로 옮겨져 혈압상승제인 도파민을 투여하면서 충수돌기 절제수술을 받았다. ⑥망인은 18:00경 일반병실로 옮겼는데, 6.1. 15:00경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시간당 도파민 투여량을 줄이자 혈압이 60/40㎜Hg로 떨어졌다. ⑦의료진은 6.2. 망인에게 흉막 삼출, 폐부종 소견이 나타나 중환자실로 옮겼는데, 6.3. 08:20경 혈압이 60/30㎜Hg, 맥박수 40회/분으로 감소되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다. ⑧망인은 6.3. 16:45경 심정지가 발생하여 다시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17:25 천공성 충수염에 따른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대학교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통증양상의 변화를 관찰하고, 요근 징후(Psoas sign), 폐쇄근 징후(Obturator sign), 로브징 징후(Rovsing's sign) 등 충수염 여부를 알기 위한 검사를 시행하여 충수염이 의심되면 조기에 수술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단적 가치가 떨어지는 단순 방사선 검사만 시행하였을 뿐 위와 같이 간단히 시행가능한 감별진단을 위한 검사도 하지 아니한 채 망인의 복통이 응급질환에 의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에서 만연히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인 데메롤을 투여하고, 망인이 다시 복통을 호소하자 진통제 타라신을 추가로 투여하여 통증이 완화되자 망인을 퇴원시켜 복통의 원인 감별을 위한 검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 또한, 망인은 충수염 외에는 패혈증을 일으킬 만한 원인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 충수염의 진단 및 치료가 늦어짐에 따라 충수가 괴사․천공되고 염증이 복강 내로 퍼지는 복막염 또는 패혈증이 발생하여 사망하였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은 피고 대학교병원 의료진의 잘못과 망인의 사망과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20.29년/ 가동연한 : 63세 ③금액 : 129,830,946원 (2)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배우자(10,000,000원), 자녀4(각 5,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임상증상 및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 대학교병원 의료진의 진료과정 및 과실의 정도, 망인과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3)*상속 : 배우자(40,862,985원), 자녀4(각 27,242,990원) (4)**합계 : 182,834,945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